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788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한희진 김계성 박순규 09/20 류훈 협 조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회현시민아파트 주택특별공급업무 처리개선(안) 2018. 9.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회현시민아파트 - 주택특별공급업무 처리개선(안) ◆ 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철거민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04. 4.26.) ○「회현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16호(‘14.11.19.) 볼 수 없음. 2 추 진 배 경 □ 공급지구 계 ‘15년 신청 ‘16년 신청 ‘17년 신청 ‘18년 신청 비고 (지구변경) □ 특별공급 근거 규칙의 특별공급 신청 변경횟수 1회 제한규정 때문에 더 일찍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구가 있음에도 지구변경 불가한 경우 발생 <서울특별시 철거민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04. 4.26.)> ①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신청사항의 변경은 지구변경 또는 평형변경으로서 1회에 한한다. ※‘08. 4.10. 특별공급내용를 분양권→임대주택 입주권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동 규칙 전부개정 시 상기 변경횟수 제한규정은 폐지되었으나, <민원사례> - 최초 신청 : ‘15.7 오금지구 신청(’16년까지 공급예정) - 1회 변경 : ‘16.12. 오금지구 → 위례지구(’19년까지 공급예정) ⇒ ‘18년 현재 위례지구 공급시기가 ’20년으로 연기되어 ‘19년 공급가능한 마곡지구로 변경요구 3 개 선 방 안 □ 문제점 및 처리방안 검토() 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SH공사(건축사업부) 의견에 따르면 공급대상자의 불편사항을 감안하면 필요성이 인정됨. ‘(SH 분양수납부). ※ ‘공급호수의 10%내 기관 우선순위에 따라 특별공급가능) (10%) 비 고 소계 소계 □ 규칙 해석에 관한 의견 통보( 4 기관別 역할 및 행정사항 □ 기관別 역할 기관 역할 SH · 변경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리 · 주택공급시기 변동사항 확인 및 안내 중구 공급 대상자 3개월 前(SH 별도 통보예정) ※「서울특별시 철거민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04. 4.26.)」제2항 : 특별공급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주택 결정 전일까지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에게 변경신청 □ 행정사항 ○ ‘18년 9월 - 질의회신 결과 및 개선사항 시달(市→SH, 중구) - ‘18년 9월 현재기준 ’18-‘20년 SH 주택공급계획 송부(SH→市, 중구) - ’15-‘17년 개선사항 안내(중구→공급대상자) ○ ‘19년도 - 주택공급시기 각 3개월 전 통보(SH →市, 중구) ⇒ 변경신청서 제출안내(SH, 중구 →공급대상자) ⇒ 변경신청서 제출(공급대상자→SH) 붙임 1. 회의결과. 2. 주택정책과 규칙해석 의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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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동주택과-15788

D00000345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