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4286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현숙 김재웅 신동호 이해우 09/20 황보연 협 조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주무관 최광호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78번, 이은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의원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서울시 태양광(공공시설？아파트) 설치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은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078번> 1. 태양광 설치 관련 - 최근 5년간 서울시 태양광 설치 현황[연도별/자치구별/설치대수(신규, 누적) /1대당 평균 발전규모 및 절감요금/정부 및 지자체 지원내용/효과/설치위치/유지 관리비/안정성 검증 주체 및 검증 유무(%)/태양광 설치 관련 규정] - 최근 5년간 서울시 아파트 태양광 설치 현황[연도별/자치구별/설치대수(신규, 누적)/1대당 평균 발전규모 및 절감요금/정부 및 지자체 지원내용/효과/설치 위치/유지관리비/안정성 검증 주체 및 검증 유무(%)/태양광 설치 관련 규정] 태양광 설치 관련 □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현황[연도별/자치구별/설치대수/1대당 평균 발전규모 및 절감요금/정부 및 지자체 지원내용/효과/설치위치/유지관리비/안정성 검증 주체 및 검증 유무(%)/태양광 설치 관련 규정] ○ 연도별/자치구별/설치대수 (2013~2017년 기준)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강남구 2 1 1 - 2 6 강동구 5 - 11 - 2 18 강북구 2 2 2 3 4 13 강서구 2 11 5 8 1 27 관악구 3 3 4 6 5 21 광진구 - 1 2 4 - 7 구로구 3 5 5 3 4 20 금천구 3 3 5 1 - 12 노원구 1 6 9 8 9 33 도봉구 2 4 7 10 7 30 동대문구 1 4 5 3 2 15 동작구 1 2 - 4 - 7 마포구 3 - 3 2 4 12 서대문구 1 3 5 1 2 12 서초구 5 6 4 4 - 19 성동구 2 4 4 4 6 20 성북구 3 - 5 1 3 12 ※ 공공시설 : 2013~2017년 예산사업(국비, 시비, 구비 등)으로 설치한 태양광 시설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송파구 3 5 8 1 6 23 양천구 5 6 8 4 - 23 영등포구 2 - 5 3 1 11 용산구 - - 1 - 2 3 은평구 3 3 5 3 - 14 종로구 1 - 3 3 2 9 중구 1 1 5 1 - 8 중랑구 2 1 4 - 1 8 합 계 56 71 116 77 63 383 ○ 1대당 평균 발전규모 및 절감요금 구 분 전체 설치대수 A 발전량[kWh] B (’17.1월~12월) 전기요금 절감액 C [원] 1대당 평균 발전규모 B/A [kWh/대] 1대당 절감요금 C/A [원/대] 내 용 383 14,275,682 1,424,767,970 37,273 3,720,021 ※ 전기요금 절감액은 전기요금 평균단가(저압 84원/kWh, 고압 107원/kWh)에 발전량을 곱한 값임 ○ 정부 및 지자체 지원내용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사업』에 의해 국·시·구비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시·구비 분담률은 자치구 보조율에 의함.(붙임1) ※ 국비 50%, 시비 35~15%, 구비 15~35% ○ 효과 - 전기요금 절감(1,425백만원/년) 및 온실가스 저감(6,303tCO2/년) ※ 온실가스 저감량 산출기준) 발전량 MWh ×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0.4415tCO2/MWh ○ 설치위치 - 서울시 공공건물(청사, 주민이용시설 등) 옥상 및 주차장 등 ○ 유지관리비, 안정성 검증 주체 및 검증유무(%) 구 분 유지관리(비율, 평균 유지관리비) 안정성 검증 주체 검증유무 (%) 자체관리 (%, 원) 시설공단 등 위탁관리 (%, 원) 민간위탁 (%, 원) 내 용 290개소 (75.7%, 0원) 57개소 (14.9%, 0원) 36개소 (9.4%, 평균 398,000원) 각 소속기관 및 위탁 업체 100% - 시 및 산하기관에 태양광 설치·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일상점검(월1회), 정기 점검(년1회), 특별점검(필요시)을 통해 주기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 태양광 설치 관련 규정 -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8-5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 서울시 태양광 설비 설치·관리 매뉴얼(’18.1월)에 의함. (붙임2,3) □ 최근 5년간 서울시 아파트 태양광 설치 현황[연도별/자치구별/설치대수/1대당 평균 발전 규모 및 절감요금/정부 및 지자체 지원내용/효과/설치위치/유지관리비/안정성 검증 주체 및 검증 유무(%)/태양광 설치 관련 규정] ○ 연도별/자치구별/설치대수 - 서울시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형태는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3종류가 있음. - 최근 5년간 보급현황 (’18.6월기준, 단위:가구수, kW) 연도별 합 계 베란다형 주 택 형 건 물 형 가 구 용 량 가 구 용 량 가 구 용 량 가 구 용 량 2014년 8,221 6,864 1,777 420 2,813 2,813 3,631 3,631 2015년 13,778 11,422 3,258 902 3,675 3,675 6,845 6,845 2016년 25,072 18,948 8,311 2,187 5,117 5,117 11,644 11,644 2017년 35,932 22,448 18,605 5,121 12,139 12,139 5,188 5,188 ’18.6월 43,578 25,131 26,807 8,360 4,209 4,209 12,562 12,562 소 계 126,581 84,813 58,758 16,990 27,953 27,953 39,870 39,870 ○ 정부 및 지자체 지원내용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형태별로 설치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 ？ 베란다형은 500W이하 1,400원/W, 500W초과 600원/W 지원 ？ 주택형？건물형은 600천원/kW 지원 - 25개 자치구 보조금 지원현황 (’18.6월기준, 단위:천원) 자치구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광진구 노원구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 지원액(가구) 100 100 100 100 100 70 100 50 100 자치구 중랑구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강북구 도봉구 동대문구 지원액(가구) 50 100 100 100 50 100 100 100 자치구 영등포구 은평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서대문구 지원액(가구) 100 100 100 100 100 350원/W 100 100~200 ○ 효과 -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량 : 43,785tCO2(’14년~’18.6월) -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 효과 ？ 296kWh/월 소비하는 가구에서 300W 태양광 설치시 월 6,100원 정도 절감 ※ ’17년 서울시 1가구당 평균 소비전력이며, 3.2시간/일 발전 기준임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위치 : 각 가정의 베란다 또는 지붕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유지관리비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후 부품 제조사 및 보급업체에서 5년간 무상 A/S보장 - 태양광 모듈은 별도 유지 관리비 소요되지 않음. - 인버터의 경우 무상기간이 지나 수리가 필요할 경우 교체비용 약 5~10만원 소요 ○ 안전성 검증 주체 및 검증 유무(%)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기공사업 면허를 득한 사업자가 설치하며,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 (붙임4)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은 풍속 50m/s의 내풍압 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시공 ？ 서울시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에서 설치결과 미흡 시 현장확인 및 개선요청 ○ 아파트 태양광 설치 관련규정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에 따라 시공 따로붙임 : 1. 정부 및 지자체 지원내용(지역지원사업) 1부.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1부. 3. 서울시 태양광 설비 설치·관리 매뉴얼 1부. 4.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김재웅 어용선 ☎2133-3568 ☎2133-3564 주무관 주무관 김현숙 최광호 작 성 일 : 2018.9.2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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