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008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삼모 김재웅 09/19 신동호 협조 학교 태양광 보급관련 실무회의 결과보고 2018. 9.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학교 태양광 보급관련 실무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소재 학교시설 태양광 보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회 의 명: 학교 태양광 보급 관련 실무자 회의 ○ 일 시: 2018.09.14.(금) 15:00~16:00 ○ 장 소: 서소문청사 1동 11층(소회의실) ○ 참 석 자(6명) ○ 주요안건: 학교 태양광 활성화 방안 ？？ 주요 회의내용 ○ 서울시 교육청 학교 태양광 추진방안, 일정 논의 - ’18년 하반기 학교 수요조사, 설명회 및 태양광 대상지 선정 ○ 소규모 협동조합 등 공신력 제고를 위한 방안 - 서울에너지공사와 협동조합간 업무협약(MOU) 체결(’18.9.20. 예정) - 공사？조합이 합동으로 학교방문？사업설명？현장조사？사업수행 ○ 학교 태양광 운동장 스탠드, 주차장 등 다변화 추진 - ’19년 운동장 스탠드, 주차장 등 태양광 시범사업 설치(’19.1.~) (대상시설: 2~3개소, 총 100㎾/ 소요예산: 250백만원(㎾당 2.5백만원)) ○ 市？자치구 인센티브 발굴 및 확대 (’19.1.~) -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자치구가 고등학교 이하 학교 교육 운영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보조금 ？ 지원내용: 학교 시설개선, 프로그램 지원, 교육청 협력사업, 구 자체사업 등 ？ 지원절차:(학교)자치구에 신청→(자치구)보조금 심의, 보조금 결정→(학교)사업시행 지급시 우대 조건 부여방안 추진 - 市？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배점기준(1.5점) 상향 조정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우대조건 추가) -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가점 확대 추진 < 학교 인센티브 지원현황 > ？ 서울시 지원현황 - 화장실 개선사업(50교): 교당 평균 300백만원(태양광 설치학교 가점: 15점/100점) - 에코마일리지(80교) : 교당 평균 5백만원(태양광 설치학교 가점: 10점/100점) ？ 교육청 지원현황 -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사업(33교): 교당 평균 300백만원(동일 조건시 태양광 설치 우대) - 행복한 학교공간 만들기(11교): 교당 평균 300백만원(동일 조건시 태양광 설치 우대) - 협동조합형(공모) 설치학교 운영비 지원(1천만원 ↑)(’17: 30백만원 → ’18: 40백만원) - 태양광 설치학교 운영비 지급(교당 4백만원) - 태양광 설치 우수자 및 우수기관 표창 ？？ 회의결과 ○(녹색에너지과) 관계기관 유대체계 구축, 시범사업, 인센티브 도입 -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운동장 스탠드 등 태양광 시범설치(19년~) -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우대조건 관련 자치구 협의 추진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시 배점기준 상향 조정 ○(교육정책과)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가점 확대 등 인센티브 지원 검토 -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가점 확대(15점/100점 이상) - 시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시 인센티브 지원방안 발굴 ○(서울시교육청) 2018년 학교 태양광 보급 추진 - 학교 수요조사(9월), 사업설명회(10~11월), 대상지 선정(12월) ※ 태양광 사업 추진기간 단축 요청(서울시 → 교육청) ○(서울에너지공사) 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9.20.) - 협동조합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공사의 역할 정립 ？？ 관계기관 협의내용 < 녹색에너지과 > ○ 서울시가 태양의 도시, 선언 이후 공공분야에서 학교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보급 활성화기 필요한 실정임 ○ 교육청은 금년 하반기에 학교 수요조사, 사업설명회 등 조속히 추진되어 보급실적을 낼 수 있도록 요청 드림 ○ 공사는 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시 역할 정립을 분명히 하여 조합의 신뢰성 제고 등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교육청은 학교 태양광 설치시 건물 옥상 이외에 운동장 스탠드, 주차장등에 디자인 태양광을 시범 설치할 예정으로 대상지역 선정시 협조 부탁 ○ 시 교육정책과는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화장실 개선사업 등 심사시 태양광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서울시 교육청 > ○ 9월 중에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2개월간 사업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으로 내년에야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 ○ 교육청에서 일괄 접수 후 학교를 대상으로 협동조합과 한전SPC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임 ○ 그동안 태양광 발전사업이 건물 누수, 미관 저해, 조합원 가입 등으로 학교에서 인식이 좋지 못하여 신청 학교가 적을 것으로 사료됨 ○ 학교 활성화를 위해 건물 옥상 이외에 운동장 스탠드, 주차장 등에 설치하면 학교에서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태양광 우대 가점을 주는 경우에도 학교 태양광 활성화가 유도될 수 있음 < 교육정책과 > ○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시 태양광 가점을 주고 있으며, 확대 요청건은 과내부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교육청과 협의하여 ’17년 면일초등학교 학교건물 외벽에 BIPV를 설치하였으며, ’18년에도 3개소(삼선초, 정심초, 신사중)를 진행하고 있음 < 서울에너지공사 > ○ 협동조합과 ’18.9.20.(목)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실무적인 사항은 계속 논의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관계기관 회의결과 통보 및 협조 공문 발송 ○ 현안사항 등 논의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 추진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16139882

20210924220953

본청

녹색에너지과-24008

D0000034495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