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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방행정과-2335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담당자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결 재 최태권 서영배 김선영 09/19 정문호 협 조 장비관리팀장 代탁한수 재난조사분석팀장 윤영재 담당자 김동석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04번, 김병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국회의원의 요구자료(요구번호 1204번)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물 1부. 끝.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204번 ？ 요구내용 :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화재발생 건수 및 소방재난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소방공무원 인력 및 장비의 실배치 현황 및 부족인원 및 노후장비 현황, 향후 충원 및 증강 계획, 충원 및 증강에 필요한 소요예산 일체 □ 제출목록 1.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화재발생 건수 2. 최근 5년간 소방재난본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3. 소방공무원 인력배치 현황 4. 소방공무원 부족인력 및 향후 소방공무원 충원계획, 소요예산 5. 소방장비 보유현황 및 향후 보강계획, 소요예산.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조직 예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조직경영팀장 (지방소방령) 서영배 ☎ 3706-1323 담당자 (지방소방위) 최태권 화재 통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조사분석팀장 (지방소방령) 윤영재 ☎ 3706-1721 담당자 (지방소방위) 김정현 장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장비관리팀장 (지방소방령) 김용근 ☎ 3706-1610 담당자 (지방소방경) 탁한수 작 성 일 : 2018. 9.19. 1.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화재발생 건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6월 강남구 427 504 589 502 242 강동구 240 264 311 269 165 강북구 189 178 170 186 109 강서구 306 301 372 364 199 관악구 262 285 314 286 176 광진구 244 241 215 200 94 구로구 180 221 247 260 119 금천구 126 131 173 174 81 노원구 252 241 278 279 113 도봉구 197 188 222 192 115 동대문구 221 223 236 200 105 동작구 178 185 215 222 106 마포구 250 251 283 235 130 서대문구 212 215 227 232 105 서초구 331 303 286 242 119 성동구 204 197 182 197 112 성북구 175 151 194 183 111 송파구 302 278 325 318 173 양천구 209 218 229 244 100 영등포구 239 243 280 239 130 용산구 208 187 197 167 120 은평구 198 244 217 159 102 종로구 239 260 276 234 124 중 구 233 237 210 198 136 중랑구 193 175 195 196 127 2. 최근 5년간 소방재난본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액 인건비 기본 경비 사업비 예비비 재무 활동비 집행액 집행률 2014년 138,366 - (서울시 일괄편성) 21,764 116,576 - 26 133,860 96.7% 2015년 188,107 - (서울시 일괄편성 22,505 165,465 - 137 166,725 88.6% 2016년 721,734 512,095 22,446 186,565 509 119 691,284 95.8% 2017년 760,601 545,576 23,131 190,318 1,437 139 745,493 98.0% 2018년 823,779 586,890 24,797 210,649 1,385 58 568,565 69.0% 2018년 집행액 및 집행률 기준일 : 2018. 9. 13.(목) ○ 2015년 이전 : 일반회계(인건비 및 예비비 제외 ⇒ 서울시 통합편성) - 소방예산은 서울시 일반회계 편성(사업비 + 기본경비 + 재무활동비) ○ 2016년 이후 : 소방특별회계(인건비 및 예비비 포함) - 소방예산은 소방안전특별회계 편성 (사업비 + 기본경비 + 재무활동비 + 예비비 + 인건비) ○ 2015년 집행률(88.6%) 부진사유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명시이월+사고이월) 발생에 따른 집행률 부진 - 이월 사업비 : 19,152백만원(명시이월 19,012백만원 + 사고이월 140백만원) ※ 이월 사유 ① 소방안전교부세 추경예산 편성(2015. 8. 4) 및 사전절차 시일소요 ② 국민안전처 한시적 국고보조금 교부지연(2015. 9. 25.) 및 제작기간 부족 등 3. 소방공무원 인력배치 현황(2018.8.31.기준) 구 분 총계 본부 등 소방서 119안전센터 구조 행정 상황 진압 소계 행정 예방 재난지휘 소계 진압 구급 총계 7,004 228 144 1,567 1,135 432 4,400　 3,020 1,380 641 소방본부 132 132 - - - - - - - - 특수구조단 144 7 - - - - - - - - 137 종합방재센터 175 31 144 - - - - - - - - 소방학교 52 52 - - - - - - - - - 청와대소방대 30 6 - 24 - - - - - - - 종로소방서 292 - - - 65 47 18 206 152 54 21 중부소방서 273 - - - 68 50 18 184 139 45 21 광진소방서 204 - - - 61 43 18 122 86 36 21 용산소방서 250 - - - 63 45 18 166 121 45 21 동대문소방서 269 - - - 63 45 18 185 128 57 21 중랑소방서 241 - - - 61 43 18 159 105 54 21 영등포소방서 280 - - - 66 48 18 193 127 66 21 성북소방서 240 - - - 63 45 18 156 102 54 21 도봉소방서 217 - - - 61 43 18 135 99 36 21 노원소방서 272 - - - 61 43 18 190 124 66 21 은평소방서 242 - - - 62 44 18 159 105 54 21 서대문소방서 229 - - - 61 43 18 147 102 45 21 마포소방서 308 - - - 63 45 18 224 149 75 21 강남소방서 355 - - - 80 62 18 254 170 84 21 서초소방서 306 - - - 67 49 18 218 152 66 21 관악소방서 262 - - - 64 46 18 177 120 57 21 동작소방서 231 - - - 63 45 18 147 102 45 21 강서소방서 281 - - - 64 46 18 196 130 66 21 양천소방서 266 - - - 61 43 18 184 118 66 21 강동소방서 266 - - - 64 46 18 181 127 54 21 송파소방서 318 - - - 70 52 18 227 152 75 21 구로소방서 386 - - - 69 51 18 296 206 90 21 강북소방서 228 - - - 63 45 18 144 99 45 21 성동소방서 232 - - - 61 43 18 150 105 45 21 임용대기 23 - - - 23 23 - - - - - 4. 소방공무원 부족인력 및 향후 소방공무원 충원계획, 소요예산 ○ 소방공무원 부족인력(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행정인력 등은 제외 / 2017.12.31.기준) - 관련근거 : 소방력 기준에 관한규칙 별표1, 별표2 구 분 현재정원 (ⓐ) 기준인력 (ⓑ) 부족인력 (ⓑ-ⓐ) 비고 총 계 5,496 6,235 695 소방서 진압대 3,001 3,203 202 구급대 1,371 1,512 141 구조대 504 609 105 소방특별조사 199 246 47 화 재 조 사 96 183 87 특수 구조단 구조대 44 47 3 항공대 15 54 39 수 난 57 57 - 산 악 28 57 29 종합방재센터 상황실 175 195 20 소방본부 안전체험관 6 72 22 44명은 행정인력 조정배치 ○ 소방공무원 충원계획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2018~2022년) 기본계획 ？충원인원 : 총 948명 관서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948 128 273 224 182 141 부족인력 695 94 177 156 151 117 관서신설 199 28 96 56 19 - 현안수요 54 6 - 12 12 24 ※ 상기 충원계획은 연도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통보결과 및 사업 추진일정,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라 충원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소방관서 신설계획 : 7개 소방관서(소방서 1, 안전센터 4, 구조대 2) - 소 방 서(1) : 금천소방서(2019년) - 119안전센터(4) : 세곡(2018년), 마곡(2019년), 강일？광장(2020년) - 119구조대(2) : 금천소방서 구조대(2019년), 광나루수난구조대(2021년) ○ 소요예산 : 50,179백만원 - 5개년 충원예정인력 948명 × 2018.「소방사」직급 기준인건비 52,931천원 기준 = 50,179백만원 5. 소방장비 보유현황 및 향후 보강계획, 소요예산 ○ 최근 5년간 소방장비 보유현황 구 분 보유기준 보유현황 노후현황 소방 차량 2014년(12.31) 27종 943대 100%(27종 943대) 20.7%(20종 196대) 2015년(12.31) 27종 960대 100%(27종 960대) 26.7%(21종 256대) 2016년(12.31) 27종 969대 100%(27종 969대) 15.5%(15종 152대) 2017년(12.31) 27종 976대 100%(27종 976대) 12.2%(16종 118대) 2018년(09.17) 27종 966대 100%(27종 966대) 20.1%(18종 194대) ※ 연말기준 주력차 : 1.7%(4종 10대) 보호 장비 2014년(12.31) 8종 81,520점 61.2%(8종 49,902점) 31.1%(4종 15,518점) 2015년(12.31) 9종 96,574점 88.0%(9종 84,970점) 23.4%(6종 19,914점) 2016년(12.31) 9종 96,574점 100%(9종 96,574점) 6.3%(2종 6,050점) 2017년(12.31) 11종 77,888점 107.1%(11종 83,425점) 0%(0종 0점) 2018년(09.17) 11종 66,326점 123.5%(11종 81,918점) 0%(0종 0점) 진압 장비 2014년(12.31) 30종 14,012점 73.6%(30종 10,306점) 59.3%(30종 6,109점) 2015년(12.31) 30종 14,012점 84.8%(30종 11,877점) 37.8%(30종 4,494점) 2016년(12.31) 30종 14,012점 91.3%(30종 12,788점) 30.1%(30종 3,853점) 2017년(12.31) 30종 27,106점 90.5%(30종 24,533점) 20.0%(16종 4,902점) 2018년(09.17) 30종 28,459점 96.9%(30종 27,567점) 21.7%(28종 5,566점) 구조 장비 2014년(12.31) 299종 42,090점 92.8%(299종 39,864점) 21.3%(268종 8,305점) 2015년(12.31) 299종 42,090점 96.0%(288종 40,427점) 14.4%(85종 5,832점) 2016년(12.31) 276종 31,638점 90.0%(237종 28,474점) 21.4%(90종 6,093점) 2017년(12.31) 239종 17,066점 90.6%(237종 15,072점) 11.5%(33종 1,128점) 2018년(09.17) 239종 17,066점 90.4%(236종 15,072점) 10.1%(20종 1,523점) 구급 장비 2014년(12.31) 68종 23,548점 96.9%(68종 22,804점) 12%(10종 2,740점) 2015년(12.31) 68종 25,032점 100%(68종 25,032점) 6.6%(8종 1,647점) 2016년(12.31) 38종 5,940점 99.3%(38종 5,900점) 17.2%(15종 1,015점) 2017년(12.31) 38종 5,940점 99.3%(38종 5,900점) 13.7%(10종 810점) 2018년(09.17) 38종 5,940점 99.3%(38종 5,900점) 1.1%(2종 65점) ○ 2018년 보강계획 구 분 2018년 구매계획 사업효과(2018.12.31.기준) 소요예산 구매수량 보 유 (98.1%) 노 후 (4.5%) 총 계 391억7천5백만원 265종 25,073점 343종 116,494점 56종 5,254점 소방차량 135억4천5백만원 13종 121대 27종 984대(100%) 4종 10대(1.7%) ※주력차 보호장비 39억7천2백만원 10종 16,787점 11종 81,918점(123.5%) - 진압장비 21억6천2백만원 92종 3,658점 30종 27,567점(96.9%) 20종 3,887점(14.8%) 구조장비 30억9천4백만원 131종 1,770점 236종 15,714점(92%) 10종 1,128점(7.1%) 구급장비 24억2백만원 20종 2,737점 38종 5,900점(99.3%) 2종 65점(1.1%) 소방헬기 140억원 ※ 소방헬기 3호기 교체(`16~`18, 350억원) ○ 소방장비 보강 소요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액 234,731 11,683 36,594 35,579 48,466 39,175 29,734 33,500 소방차량 102,596 5,170 23,460 10,000 23,715 13,545 15,606 11,100 보호장비 38,485 1,632 7,723 4,301 5,660 3,972 6,097 9,100 진압장비 11,574 614 325 1,072 2,699 2,162 2,402 2,300 구조장비 22,825 1,942 3,782 4,544 3,372 3,094 3,091 3,000 구급장비 17,863 1,537 1,304 5,162 2,520 2,402 2,338 2,600 소방헬기 35,000 - - 10,500 10,500 14,000 - - 소방선박 6,388 788 - - - - 200 5,400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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