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213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재철 권종화 최현실 09/19 최윤종 협 조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 대상지 변경 검토 보고 2018. 09.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 대상지 변경 검토 보고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 추진 중 토지주와 녹지활용계약 체결로 인한 사업대상지 변경 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악구 공원녹지과-20070호(2018.9.13.) ？？ 2018년 사업개요 ？ 대 상 지 : ？ 소 유 자 :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 토지보상(1,050㎡) 및 공원조성 ？ 보상대상지 현황 - 등산로 초입부분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경작지로 사용 ？ 사 업 비 : 621백만원 ？？ 그간 추진현황 ？ 2018. 1.12. : 토지보상 추진계획 수립 ？ 2018. 1.18.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2018. 3. 6. : 토지주 의견서 접수 - 일부 토지에 대한 수용은 불가하며, 공익사업 시행면적에 대한 토지사용(10년) 승락 ？ 2018. 4.16. : 녹지활용계약 체결(2028.4.15.까지) ？ 2018. 6.25. : 산책로 조성공사 완료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동네뒷산 공원조성 621,000 195,837 425,163 85,918천원 산책로 조성비로 사용 ※ 집행액 중 109,919천원은 동네뒷산 조성사업 수용재결 결과에 따른 부족분 지급에 사용 ？？ 사업(변경) 계획 ？ 사업계획(변경) 내용 구 분 위 치 규 모 사 업 비 현 황 ？ 변경 대상지 선정사유 - 산책로 및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난향동(신림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산책로 정비민원이 있는 지역 - 금천구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어 공원조성 효과가 높음 ？？ 사업계획(변경) 검토결과 ？ 토지 일부 보상은 관악산으로 통하는 산책로 조성을 위해 예산 편성되었으나, 토지주와 녹지활용계약(10년)을 통해 당초 보상목적인 산책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금년 예산으로 공원기능의 유지가 시급한 토지 우선 보상 필요 ？ 변경 요청 대상지는 산책로 및 공원시설(목재계단, 휀스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산책로 정비 요청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보상이 불가피하므로 대상지 변경을 통해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함 ？ 토지에 대한 우선보상 대상지 면적은 2019년 예산 편성 시 조정하여 반영 ？？ 향후계획 ？ 2018. 9.17. : 사업계획(변경) 승인 ？ 2018. 9.~10. : 열람공고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8.11. : 손실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 2018.12. : 협의보상 및 등기촉탁 붙임 : 1. 변경요청 공문 및 보고서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당초, 변경) 1부. 3. 산책로 조성공사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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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0953
본청
공원조성과-10213
D000003449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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