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6053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이경임 09/18 이원철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8. 9. 18(화) (09:00 ~ 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16, 참석:15명(휴가 1명) 교육제목 1. 추석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알림 2.응답소 및 상수도홈페이지 민원현황(7~8월) 및 민원처리 시 주의 사항 3. 9월 공직기강 확립활동 강화 요청(공직복무점검단 점검 활동 알림) 교 육 내 용 1. 추석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알림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비위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주·야간 감찰활동이 있을 예정이니, 전 직원은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찰기간 : ’18. 9. 10.(월) ∼ 9. 21.(금) ※ 시·구 합동감찰반 활동 : 9. 17.(월) ~ 9. 20.(목) 나. 감찰기관 :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다. 중점감찰사항 ○ (공직기강) 근무시간 중 음주, 허위출장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금품·향응) 금품·향응수수 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 (부정청탁) 추석명절 기간 골프·숙박 편의제공 요청 및 수수행위 ○ (토착비리) 불법 인·허가, 특혜성 수의계약 등 취약분야 계약비리 라. 조치계획 ○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등 중대 공직 비위행위 사법기관에 고발 ○ 일회성 복무위반행위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문책 및 사례전파 교 육 내 용 2. 응답소 및 상수도홈페이지 민원현황(7~8월) 및 민원처리 시 주의 사항 가. 우리 상수도 관련하여 민원 접수 현황을 통보하오니 친절한 민원응대로 시민불편을 감축하고 민원 처리시 기한을 엄수하여 시민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민원현황 ？ 기관(부서별) 민원접수 현황 ？ 수도사업소(8) (단위: 건) 구 분 합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7~8월 202 37 25 30 14 26 43 14 13 누계(1~8월) 775 161 80 112 54 91 150 70 57 나. 아울러 민원 처리 시 「정보보호」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을 강조하여 알려드리니 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 관계규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 민원인,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질의·답변 내용 (질의) 행정기관에서 접수된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타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면서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문서(민원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포함)를 첨부하여 보냈을 경우 민원처리법 제7조에 위배되는지? (답변)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민원인의 갱니정보가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채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타 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경우에도 예외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협조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할 것임(관련규정:「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교 육 내 용 ？ 행정조치 사항 - 국민신문고 및 응답소 민원 처리시 민원내용과 관련 없는 부서(기관)나 공무원(협조자 제외)과 민원내용을 공유(공개)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주의 요망(정보통신보안담당관-17268호 2018.8.30.) - 특히, 공사불편 신고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현장직원에게 공유되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만 민원이 재접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접수된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됨 - 민원답변이 지연되지 않도록 처리기한 내에 답변 완료 지도 감독 철저 3. 9월 공직기강 확립활동 강화 요청(공직복무점검단 점검 활동 알림) 국무총리 해외순방(9.10.~12.), 남북정상회담(9.18.~20.), 추석명절(9.23.~26.)을 앞두고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점검단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불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니, 전 직원은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18. 9. 10.(월) ∼ 9. 26.(수) 나. 중점점검사항 ○ 복무위반, 보안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 ※ 출·퇴근 시간 위반, 개인편의를 위한 출장, 상습무단이석 등 집중점검 ○ 업무지연·해태 등 업무태만 사례 ※ 대민업무 처리지연, 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사례 ○ 재난·사고 관련 비상대비태세 유지 실태 ※ 중요시설 등의 당직실·비상 상황실 근무실태, 비상연락망 유지실태 등 ○ 추석 명절 계기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유용 등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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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과-1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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