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10871(2018.7.3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나. 입법예고 ○ 기간 : 2018. 8. 2~2018. 8. 22.(21일간) ○ 결과 : 의견제출 5건(붙임 참조) 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표 1부. 4. 규제심사 결과 통보 1부(별첨). 5.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부. 6.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 1부.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1부. 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代최왕택 환경정책과장 09/12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34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3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상정안건.hwpx

    비공개 문서

  • 2.입법예고결과 요약서.hwpx

    비공개 문서

  • 3.자치법규 입안점검표.hwpx

    비공개 문서

  • 5.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hwp

    비공개 문서

  • 6.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hwp

    비공개 문서

  • 7.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hwpx

    비공개 문서

  • 8.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458 생산일자 2018-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4438517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