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8457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신성장산업과장 나혜정 최의수 09/18 김상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실무위원회 자문 결과보고 2018. 9.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실무위원회 자문 결과보고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안) 심의 전, 계획의 타당성 및 실효성 검토 등을 위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실무위원회’ (자문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 9. 14.(금) 14:00~16:00 ○ 장 소 : 경제진흥본부 7층 회의실 ○ 참석자 : 7명(실무위원 4, 서울시 2, 중구 1) - 위 원(4) : - 서울시(2) : 도시제조업팀장(경제정책과),다시세운관리팀장(역사 도심재생과) - 중 구(1) : 일자리경제과장 ○ 안 건 :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안) 자문 ？？ 자문결과 ○ 앵커시설 자체도 중요하지만, 영세상인보호, 4차산업대응, 청년창업, 일자리 마련 등 여러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하려면,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방향 설정을 명확히 하여야 함. - 관이 주도하는 협의체에 의한 운영은 지원 중심으로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상공인 중심의 협업시스템이 강조되어야 R&D, 창업, 기업가 정신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고, 협회 등의 파트너가 있어야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음 - 인쇄 산업을 제조업 형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고도화·전환할 것인지, 지식·기술의 현대화, 인쇄·포장·출판 등의 미니클러스터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가,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도록 하도록 펀드, 기금, 인력양성, 청년창업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앵커시설은 인근지역, 서울시 전체구도, 다른 업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산업 환경이 변화에 따라 집적화보다는 오토형태의 플랫폼이 되어야 함. ○ 앵커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자체의 개별적인 운영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지구단위전체를 기본단위로 운영하여 기업이 전체 생태계에서 공존하는 방안 고려 - 앵커시설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지구단위전체를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고, - 임대료로 인해 입주하지 못하는 기업이 퇴출되지 않도록 기업과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스마트앵커 시설에 영세업체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상권이 확보되도록 주택, 창고 등의 공간을 축소하는 방안 검토 - 많은 영세업체가 임대료 걱정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시행 주체 등에게 추가 인센티브 검토 - 입주하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혜택이 부분적으로 가지 않도록 상생방안 마련 - 산업 활성화 차원의 일감수주 공동참여, 협업프로그램 운영 등은 단기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 플랜이 필요 ⇒ 상기 내용을 보완·반영한 진흥계획(안)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향후계획 ○ 1부시장 사전보고 : ’18. 10.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 : ’18. 10. ○ 승인 및 결정고시 : ’18. 10. 붙 임 1. 회의 참석부 2. 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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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산업과-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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