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914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정윤진 양성태 남정현 09/18 한병용 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공동이용시설 건립에 따른 자치구 관리위임 추진계획 2018. 09.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공동이용시설 건립에 따른 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공동이용시설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중심의 공간운영 및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자치구에 관리위임코자 함 자치구 관리위임 추진계획 1 사 업 개 요 ？？ 시설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월5동 79-18 (대지면적 340.2㎡) ○ 규 모 : 대지면적 340.2㎡, 연면적 357.65㎡, 지상1층/지상3층 ○ 명 칭 : 신월5동 해오름마을 주민공동이용센터 ？？ 추진경위 ○ `14.05.12.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 `14.07~`15.12. : 정비계획 수립 ○ `16.04.26 : 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계약 체결 ○ `16.11~`17.03. :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용역 ○ `17.08.03.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17.07~`18.06. : 공동이용시설 건립공사 ○ `18.05.03. : 해오름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청장 승인 ○ `18.08.28. : 해오름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무상사용 자문 (결과 : 승인) ○ `18.09.07. : 관리위임 요청 (양천구→시)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조성 전 현황사진 2 위 임 개 요 ？？ 위임개요 ○ 범 위 : 양천구 신월5동 해오름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 방 법 : 자치구에 관리위임 후, 주민공동체운영회와 계약체결하여(사용허가 승인) 운영 및 관리 ○ 조 건 : 용도, 운영계획 및 운영주체 변경 시 서울시의 사전승인 받아야 함 ○ 운영주체 : 해오름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 관련법령 ○ 자치구 관리위임 - 「공유재산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 「서울시 도정조례」제5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3 운 영 계 획 층별 용도 운영프로그램 공간 현황사진 1층 해오름카페 ？ 카페·식당 ？ 반찬만들기 교육 및 나눔 ？ 공방 운영 해오름정원 ？ 정원도구 공유, 도서열람 ？ 소규모 정원조성 체험교육 ？ 계절별 정원용 식물꽃 교육 ？ 미니식물원 조성 및 운영 관리사무소 ？ 시설 운영 및 관리 ？ 주민편의서비스 제공 2층 다목적실 ？ 교육 및 문화예술 공연 ？ 실내체육공간(탁구 등) 키즈스페이스 (세대공감스페이스) ？ 키즈&맘 공유방 ？ 어린이 창작놀이방 ？ 세대공감프로그램 운영 3층 해오름사랑채 ？ 집수리 시 숙소 대관 ？ 가족형 1박2일 체험프로그램 4 검 토 의 견 ○ 공유재산법 및 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에 ‘관리위임’ 가능하고, 도정조례에서 정하는 공익목적의 기준에 부합하므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운영회 회원을 증원하고, 활발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5 향 후 일 정 ○ `18.09. : 관리위임 자치구 알림, 자치구-주민공동체운영회간 사용허가 등 체결 ○ `18.10. : 공동이용시설 운영(주민공동체운영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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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9914

D000003448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