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부존재 결정처리[집합건물분쟁조정 관련] 1.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4978779, 2018.9.12.) 관련입니다. 2.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존재 처리합니다. 가. 부존재 내용 - 집합건물인 상가의 분양회사가 계약서에 약정된 전용면적을 축소분양한 것과 관련해,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한 사례 또는 조정성립 사례에 대한 정보공개 - 위와 동일 사례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조정기준 또는 조정기준 토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유무여부 및 사건번호 나. 구체적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 끝.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9/18 송호재 협조자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시행 주택정책과-164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126012
20210924221721
본청
주택정책과-16451
D00000344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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