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9759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명노준 代명노준 09/18 권기욱 제104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2018. 9.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04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과 발생원인 그리고 우리 시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강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개 요 ○ 일 시 : 2018. 8. 29(수) 09:00~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제 :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정책 ○ 강 사 : 이기웅(성공회대학교 교수) ○ 참 석 : 70명(본청 및 사업소 62, 자치구 7, 일반시민 1) Ⅱ 강의 주요내용 □ 젠트리피케이션의 개요 ○ 정의 : 중간계급 이주자들이 도심의 노동계급 지구에 침투하여 원주민들을 대체하고 지역의 경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현상 - 재활성화 효과 : 빈곤하고 낙후된 지역이 계급 혼합을 통해 다양성 증대, 주거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 - 전치(轉置)효과 :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원주민이 비자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는 현상 ☞ 계급투쟁, 계급 지배의 과정 / 도시재생과 전치의 모순 등을 내포함 ○ 발생원인 - (정치경제학) 실제 임대료 수익과 잠재적 임대료 수익의 격차가 클 때 발생 - (문화적측면) 탈산업화와 교외화의 상황에서 신중간계급이 교외의 라이프 스타일을 거부하고 도심 생활을 지향하면서 발생 ○ 유형 - 주거젠트리피케이션, 상업젠트리피케이션, 관광젠트리피케이션, 농촌 젠트리피케이션(국가의 개발정책이나 도시인들의 귀농으로 발생) ○ 발생과정 낙후된 도심 지역에 중간계급의 문화가 진입하여 자발적 환경개선 ↓↓ 그 결과로 자본의 진입(젠트리피케이션) ↓↓ 대자본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의 규모 및 범위 확대 □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 ○ 행태 : 예술가와 자영업자들이 문화자본을 투입하여 낙후된 동네를 재생시키면 대자본이 침투하여 이들을 전치(轉置)시키는 경향 - 이른 바 뜨는 동네의 상권과 상업시설에 관한 용어로 정착 ○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 - 수요요인 : IMF 이후 고용안정성 약화 → 자영업자 양산 → 상가건물 수요급증 - 투자요인 :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북 아파트 경기 퇴조 → 뉴타운 실패(아프트 불패 신화의 붕괴) → 강북 상가건물로 자본 집중 - 문화요인 : 젊은 창업자의 등장(젊은 감각, 세련된 점포) → 낙후됨의 진정성 ㆍ대안문화 : 홍대, 이태원, 망원동, 해방촌, 문래동, 을지로 등 ㆍ전통문화 : 북촌, 서촌, 익선동, 전주 한옥마을 ㆍ공공미술 : 이화동, 동피랑, 감천마을 - 정책요인 : 창조도시 담론, 글로벌도시 담론 → 도시재생 정책(지역경쟁력 제고) ○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체 - 건물주 / 투기자본 / 기획부동산 / 권리금 업자 - 대자본(대형브랜드, 프렌차이즈) - 관광객(눈) / 미디어 - 중앙 및 지방정부 ○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 - 주민 및 소상공인의 비자발적 퇴거 - 지역공동체의 파괴 및 주거환경 악화 / 도심의 슬럼화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 외국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 뉴욕 :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항하는 소상공인 조직 결성 / 맥락적 용도지역제 / 건물주 갑질 금지법 입법화 - 샌프란시스코 : 대형 체인스토어 진입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 - 미니애폴리스 : 자산화 전략 - 몬트리울 : 가용공간 지원 - 파리 : 보호상업가로 지정 - 영국 : 지역주권법(이의신청권, 건설권, 입찰권), 주민참여조직(런던임차인연맹 등) ○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주민참여기구 결성 및 상생협약 체결 / 공공안심상가 지구단위계획 /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도입되어야 할 정책 - 도시재생정책의 우선순위 제고 : 지역공동체 보호 및 복원 - 차지차가법(합의에 의한 임대료 인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 토지가격세의 도입 - 상가건물 임대료 공개 - 과밀업종 제한정책 등 Ⅲ 행정사항 - - 원고료() 간주(최대치) (실비정산하는 교통비는 원천징수 제외) 참석직원 학습시간 인정 : 1시간 따로 붙임 1. 교육참가자 명단 1부. 2. 강사 서명부 1부 3. 강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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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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