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빌라 철거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 시 대광·청학빌라 일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혹 최근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되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는 2007년 12월말 계약 및 착공하였고 인근 상도7구역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회도로를 확보한 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재개발 사업의 지연 및 2014년 재개발정비구역지정 해제로 공정률이 25%인 상태에서 모든 공정이 중지되었습니다. 이후 재개발사업이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되었으나 대광·청학빌라는 사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도로 부지 확보를 위해 빌라 일부를 불가피하게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대광·청학빌라 보상 절차는 2017년 2월말 시작하여 현재 2018년 9월까지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보상 절차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획 수립 시 안전진단 결과물이 실제 철거 공사 시기가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활용도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안전진단은 철거 공사 시 기존 건물에 대한 영향, 위험요인, 구조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방안 등을 수립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공사를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보상 완료 후 공사 착공 전에 안전진단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 내부, 철거건물 및 근접건물 등을 모두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빌라의 모든 주민들께 동의를 받은 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상 전 안전진단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절차가 완료되면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후 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께서 우려하시는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가 시작되면 계측기 설치 및 안전관리·감독 철저 등 안전한 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이시연(☎ 02-3708-87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시연 방재시설과장 진재섭 방재시설부장 09/17 이임섭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121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 전화 02-2133-8441 /전송 02-2133-0740 / siyeon09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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