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665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성일 박원근 09/17 기봉호 「복지 선진국 장애 정책 시찰 및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추진 계획 2018. 9.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복지 선진국 장애 정책 시찰 및 벤치마킹(공공기관 및 장애인 관련 시설 방문) ○ 여 행 자 : 3명() ○ 여 행 국 : 스웨덴, 핀란드 ○ 여행기간 : 2018.10. 3.(수) ~ 10.11.(목), 7박 9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직접 국제세미나 참가 및 현장 견학이 필요함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변화된 복지환경에 대비 할 수 있는 미래복지 정책 수립을 위하여 스웨덴 등 선진 복지정책 현장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는 목적의 공무국외여행이므로 적합 「복지 선진국 장애 정책 시찰 및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추진 계획 북유럽 국가(스웨덴, 핀란드 등)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파악하고 주요 기관？시설 등을 시찰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함 ？？ 목 적 ○ 복지여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 선진 복지 시설？기관의 우수 프로그램 시찰 및 관계자 면담 ○ 특히, 북유럽권은 고용, 탈시설화 등의 경험을 축적하여 선도적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 개 요 ○ 기 간 : ’18.10. 3.(수) ~ 10.11.(목) / 7박 9일 ○ 연 수 자 : 황치영(복지본부장), 박원근(장애인복지정책팀장), 윤성일(주무관) ○ 연수국가 : 스웨덴, 핀란드 － 스톡홀름 등 방문 도시의 주요 장애인복지 정책 및 복지시설 운영 현황 등 자료 수집 ？？ 주요 일정 일 자 연수국가 및 도시 연 수 일 정 ’18.10. 3.(수) 출국(스웨덴) ？이동(인천 → 스웨덴) ’18.10. 4.(목) 스웨덴(스톡홀름) ？스톡홀름 시청(탈시설 등 주요정책 벤치마킹) ？스웨덴 지적장애인협회(FUB) ’18.10. 5.(금) 스웨덴(스톡홀름) ？스웨덴장애정책조정기관 ？스웨덴지원고용기관(MISA) ’18.10. 6.(토) 스웨덴(스톡홀름) ？가활 및 건강센터(Habilitering & Halsa) ？그룹홈(Group-living home) ’18.10. 7.(일) 이동 ？이동(스웨덴 ⇒ 핀란드) ’18.10. 8.(월) 핀란드(헬싱키) ？Vates재단(고용평등, 재활훈련 등 전문재단) ？핀란드 장애인협회 ’18.10. 9.(화) 핀란드(헬싱키) ？사회보장보험공단(사회복지수당 지급 국가기관) ？Vallila’s Job and Coach Center(장애인 직업훈련 기관) ’18.10.10.~11. 귀국(대한민국) ？이동(핀란드 → 인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Ⅰ 여행 개요 여행 목적 ○ 복지여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우수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 선진 복지 시설？기관의 우수 프로그램 시찰 및 관계자 면담 - 현, 미래복지마스터플랜 및 장애인 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복지 선진국의 주요 정책에 대해 벤치마킹 필요성 대두 ○ 특히, 북유럽권은 고용, 탈시설화 등의 경험을 축적하여 선도적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 장애인을 가능한 가족과 이웃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지 않고 일반인의 생활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원칙 여행동기 및 배경 ○ 스웨덴과 핀란드의 장애인 대상 복지 프로그램, 정책 적용 사례 및 미래 복지환경 변화에 대비한 관련 기관의 정책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우리시와 접목할 내용을 확인하고자 함 여행기간 ○ ’18.10. 3.(수) ~ 10. 11.(목) / 7박 9일 여행국가 ○ 스웨덴, 핀란드 여행기관 ○ 스톡홀름 시청 - 스톡홀름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및 탈시설화 등 주요 정책 현장 시찰 ○ 스웨덴장애정책조정기관(The Swedish Agency for Participation) - 장애인복지 담당 부처 외 타 부처에 장애 정책을 연계시키는 방안 등 논의 ○ 스웨덴지원고용기관(MISA) - 뇌병변？발달？정신？청각 등 장애인 대상 고용 지원 실태 파악 ○ 기타 스웨덴지적장애인협회(FUB), 가활 및 건강센터(Habilitering & Halsa), 그룹홈, Vates재단, 핀란드장애인협회,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 등 여행자 소 속 직 급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복지본부 지방 부이사관 8,035 서울시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지방행정 사무관 3,375 서울시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지방행정 주사보 3,169 서울시 기 타 Ⅱ 여행 계획 가. 세부일정 일 자 훈련국가 연 수 일 정 <1일차> ’18.10. 3.(수) 출국 (스웨덴) ？ 인천 공항 출발 / 스톡홀름 공항 도착 ？ 숙박1(Kungsholmen 주변) <2일차> ’18.10. 4.(목) 스웨덴 (스톡홀름) ？ 스톡홀름 시청 방문(탈시설 등 주요정책 벤치마킹) ？ 스웨덴지적장애인협회 방문(장애인특별법 이행 현황) - 협회장 (Thomas Jasson, FUB 회장) 등 ？ 숙박2(Kungsholmen 주변) <3일차> ’18.10. 5.(금) 스웨덴 (스톡홀름) ？ 스웨덴장애정책조정기관(SAP)의 부처간 장애 정책 업무 조정 현황 파악 - Research Officer(Charlotta Goller) 등 ？ 스웨덴고용지원기관(MISA)의 고용지원 사업 파악 - 지원고용 참여자 및 Job Coach 등 ？ 숙박3(Kungsholmen 주변) <4일차> ’18.10. 6.(토) 스웨덴 (스톡홀름) ？ 가활 및 건강센터(Habilitering & Halsa)의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 조사 - 정보 및 교육팀(Forum Funktionshinder) 등 ？ 그룹홈(Group-Home) 방문 - 그룹홈 관리, 대상자 선정 및 주거 환경 등 자료수집 ？ 숙박4(Kungsholmen 주변) <5일차> ’18.10. 7.(일) 스웨덴 ？ 핀란드 ？ 이동(스웨덴 ⇒ 핀란드) ？ 숙박5(Kaisaniemi 주변) <6일차> ’18.10. 8.(월) 핀란드 (헬싱키) ？ Vates재단(Vates Foundation)의 장애인 고용 훈련 현장 견학(Business Analyst 면담) ？ 핀란드장애인협회(Validia Rehabilitation)의 장애인 전문 재활 프로그램 조사 ？ 숙박6(Kaisaniemi 주변) <7일차> ’18.10. 9.(화) 핀란드 (헬싱키) ？ 사회보장보험공단(KELA)의 사회보장제도 조사 ？ Vallila’s Job and Coaching Center의 장애인 직업훈련 방법 견학 ？ 숙박7(Kaisaniemi 주변) <8, 9일차> ’18.10.10.~ 10.11. 귀국 ？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 출발(10.10) / 인천공항 도착(10.11) ？ 해산 나. 수행 내용 연수자 주요 임무 직 급 성 명 지방 부이사관 황치영 ○ 기관 방문 및 면담일정 등 연수 일정 총괄 ○ 스웨덴, 핀란드 주요 장애인복지 정책 관련 자료 수집 및 면담 지방행정 사무관 박원근 ○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정책, 프로그램 등 우수사례 자료수집 ○ 방문기관별 사전 준비자료 및 우수 운영 사례 자료 수집 ○ 기관 관계자 면담 및 귀국 보고서 작성 등 지방행정 주사보 윤성일 ○ 방문기관별 사전 준비자료 및 우수 운영 사례 자료 수집 ○ 기관 관계자 면담 및 귀국 보고서 작성 등 ○ 여행 세부일정 수립 및 행정처리 업무 다. 방문기관별 수행내용 스웨덴 ’18.10. 4.(목) ~ 10. 6.(토) / 핀란드 이동일 : 10. 7.(일) ○ 스톡홀름 시청(Stockholms stadshus) - 일 시 : ’18.10. 4.(목), 10시 ~ 12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사회복지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 SOL) 및 명확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조와 서비스에 관한 법(Law of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 with Certain Functional; LSS)에 근거한 서비스 지원 체계 및 내용 ？？’18년부터 장애인의 참여를 강조하는 프로그램 ‘모두를 위한 스톡홀름 (Stockholm for all)’의 실질적 사업 내용 및 탈시설 정책 【‘Stockholm for all’】 ？ ‘모두를 위한 스톡홀름(Stockholm for all)’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스웨덴의 국가 목표와 전략, 스톡홀름시의 장애정책 목표 등에 근거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8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 (1) 직업생활에 대한 접근 (2) 내가 필요로 하는 교육에 접근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 : 교육권 (3) 물리적으로 접근(이용) 가능한 도시(실내외 접근권, 위기상황에 대한 접근권 등의 보장) (4) 이용 가능한 의사소통 및 정보 (5) 가능한 최상의 건강에 대한 권리 (6) 개별적인 지원 (7) 장애인을 위한 의미 있고, 활동적인 여가생활, (8)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 스웨덴지적장애인협회(FUB, The Swedish National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 일 시 : ’18.10. 4.(목), 14시 ~ 16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LSS 이행 관련 협회장(Thomas Jasson, FUB 회장) 등과 면담 ？？정부 정책상 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위반으로 판단시 대응 방안 ？？탈시설에 따른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대처 방법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등 행동 문제 발견시 해결 방안 등 ○ 스웨덴장애정책조정기관(SAP, Sweden Agency for Participation) - 일 시 : ’18.10. 5.(금), 10시 ~ 12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 부처간 장애 정책 업무 조정 현황 파악 ？？장애 정책 업무 조정 관련 Research Officer(Charlotta Goller) 면담 ？？SAP의 목표인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주요 역할 및 업무 조정시 한계점 파악 【 스웨덴장애정책조정기관의 주요 기능 】 ？ 주요기능 - 부처간 장애 정책 업무 조정/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교통부 장애정책 지원 - 지자체, 코뮨 등 타 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 장애인의 삶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 / 시민사회와 접근 가능한 소통, 참여적 의사소통 사업 - 디지털 산업의 국제 표준 규칙에 대한 사업도 담당 ○ 스웨덴지원고용기관(MISA) - 일 시 : ’18.10. 5.(금), 14시 ~ 16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 Ulrika Dahlgren(잡코치), 이용자 면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직업 기반 일상 활동(Work-oriented daycare activities) 지원 프로그램 종류 ？？직업 기반 현장 훈련 지원 모델(직업 프로파일링 ⇒ 실제적 직업 훈련 ⇒ 고용 지원)의 성공적 운영 방안 【 스웨덴지원고용기관(MISA) 운영 개요 】 ？ Lennart Jonsson이 1994년 설립한 영리 지원고용 담당 기업 ？ 장애인에게 직업 기반 일상 활동(work-oriented daycare activities)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총 17개의 유닛이 있으며, 이중 14개가 스톡홀롬에 있음.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청으로부터 의뢰받은 1,200명 이상에게 서비스 제공하였음 ？ 현재 이용자의 60%는 지방자치단체, 40%는 고용청을 통해 지원받고 있음 ？ 수입의 2%는 연구 개발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약 3,000개의 기업과 함께 일하고 있음 ○ 가활 및 건강센터(Habilitering & Halsa) - 일 시 : ’18.10. 6.(토), 10시 ~ 12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 Katarina Kindwal(Forum Funktionshinder 책임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기능장애가 있는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종류 및 내용 ？？센터에서 지원 중이 가활 대상 선정 방법(선천적이거나 조기에 발생한 장기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예시 : 발달 및 운동 장애, ADHD가 있는 아동？청소년, 뇌병변, 청력 장애 등 ◆ 가활 및 의료센터 기관 사명 - 장애인의 삶을 수월하게 쉽게 만들자 -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가능하게 만들자 - 주변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원을 제공하자 - 전 사회가 장애와 관련된 이해 및 지식을 드높이자 ○ 그룹홈(Group-living home) : Sikesborg gruppbostad - 일 시 : ’18.10. 6.(토), 14시 ~ 16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그룹홈 구조, 개인당 거주하는 공간의 전용 면적, 그룹홈 내 설치된 장애인 보조기기, 그룹홈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 파악 핀란드 ’18.10. 8.(월) ~ 10. 9.(화) / 귀국일 : 10.10.(수)~10.11.(목) < 재단에서 제공하는 직업프로그램 설명 모습 > ○ Vates 재단(Vates Foundation) - 일 시 : ’18.10. 8.(월), 10시 ~ 12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출 지원 우수 사례 ？？재단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현황 ？？사회적기업으로서 Vates 재단 운영 방법, 장애인 고용 인원 및 비율 ○ 핀란드 장애인협회(Validia rehabilitation) - 일 시 : ’18.10. 8.(월), 14시 ~ 16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 장애인 재활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 사례 조사 ？？의료？직업재활, 직업교육 및 훈련,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전문 재활기관으로서 운영 현황 파악 ○ 사회보장보험공단(KELA) - 일 시 : ’18.10. 9.(화), 10시 ~ 12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 장애수당 지급 관련 운영 실태 파악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 장애연금 지급 기준 등을 조사, 그 외 아동？학생주거보조금？육아휴직？노동시장보조금 등 지급 현황 논의 ○ 장애인 직업훈련 기관(Vallila’s Job and Coaching Center) - 일 시 : ’18.10. 9.(화), 14시 ~ 16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 지적장애인 대상 고용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현황 ？？지적장애인의 교육 이수에 따른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출 실태 파악 Ⅲ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금22,258,580원 ○ 국외업무여비 : 금14,578,580원 ○ 사무관리비 : 금7,680,000원 나. 여비 산출 내역 (단위 : 원, US달러) 성명 계 (a+b) 항공료/크루즈(a) 체 재 비(b) 비고 항공료 크루즈 (swe⇒fin) 소계 일비 식비 숙박비 총계 ￦14,518,580 ￦8,528,700 ￦797,000 ￦5,192,880 (＄4,620) ￦920,556 (＄819) ￦1,463,448 (＄1,302) ￦2,808,876 (＄2,499) 황치영 (1호라목) ￦8,015,112 ￦5,612,300 ￦365,000 ￦2,037,812 (＄1,813) ＄359일=＄315 ＄787일=＄546 ＄1367일=＄952 실비 정산 박원근 (2호가목) ￦3,354,580 ￦1,458,200 ￦216,000 ￦1,680,380 (＄1,495) ＄309일=＄270 ＄597일=＄413 ＄1167일=＄812 실비 정산 윤성일 (2호나목) ￦3,148,888 ￦1,458,200 ￦216,000 ￦1,474,688 (＄1,312) ＄269일=＄234 ＄497일=＄343 ＄1057일=＄735 실비 정산 ○ 기준환율 : 1USD = 1,124.00원(KEB하나은행 최종 매입기준 환율 적용, ’18. 9. 7.) ○ 여비구분 : 제1호 라목, 제2호 가목 및 나목(여비지급 구분표, ’17. 1.10.) ○ 등 급 : 나 등급(스웨덴, 핀란드) ○ 숙 박 비 : 할인정액(상한액의 85%) ○ 항 공 료 : 대한항공 GTR 기준보다 저가 항공 이용 ○ 여행자보험 등 준비금 : 총60,000원(※ 사후 정산예정) ○ 기관방문 통역비 : 2,080,000원 ○ 가이드비 : 5,600,000원 다. 예산과목 ○ 항공운임, 체제비(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 : 14,578,580원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국외업무여비(100-202-03) ○ 기관방문 통역비 및 가이드비 : 7,680,000원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Ⅳ 여행 효과 ○ 개인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의 재활(rehabilitation) 중심의 복지 정책이 아닌 장애인을 둘러싼 인적？물적 환경 변화에 초점이 맞춰진 가활(habilitation) 중심의 복지 정책 추진 ○ 복지 선진국의 시기별 탈시설 정책 및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구체적 운영 사례 확보 <스웨덴의 탈시설 단계 > ？ 시설에 의한 보호(1850~1950) : 시설 확충 시기 ？ 탈시설을 향한 첫 번째 단계(1950~1994) : 정상화의 원리에 따라 경증 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시설 폐쇄(1994~2000) : 탈시설 시행을 위한 LSS법률 제정, 시설폐쇄법 제정 ○ LSS 등 장애인 서비스 지원 근거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전달 체계를 섭렵하여 그들의 경험을 우리시 정책에 접목 시도 Ⅴ 행정사항 ○ 서울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의 : ’18. 9월 ○ 국외출장 : ’18.10. 3. ~ 11. - 방문기관 면담 일정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 및 현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출장여비 정산 및 귀국보고서 작성 : ’18.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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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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