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사과-25148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황선민 유형석 김권기 09/17 황인식 협 조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확정 계획 2018. 9. 행정국 (인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확정계획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사용부서별 정원 조정 요청, 조직 신설 및 복무관리상 개선사항을 반영한 청원경찰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계획임. 1 개정 사유 ？？ 청원경찰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서별 정원조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비 필요 2 추진 경과 ？？ 사용부서 의견수렴 및 조직담당관 협의 ’18. 1. ~ 6. ？？ 청원경찰 정원책정 승인 ’18. 7. 23. ？？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계획 수립 ’18. 8. 13. ？？ 타부서 협의사항 추진 ’18. 8. 14. ~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규제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갈등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평가 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평가 제외 ？ 행정예고(’18. 8. 23. ~ 9. 12.) 의견 없음 ？ 법제심사의뢰(법무담당관) 심사 완료 3 주요 개정내용 ？？ 정원 조정 : 총482명 → 총507명(25명)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6조, 별표1] ？ 증원 사항 : 30명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증원 부서 인원 세부 내역 계 30 서울식물원 9 ？？서울식물원 개장(’18. 9월) 일자리정책담당관 1 ？？(서울일자리센터) 질서유지 강화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 ？？(남산별관 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6 ？？(월드컵공원·선유도공원 초소)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교량안전과 1 ？？(행주대교 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총무과 1 ？？(시장공관)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교통방송 2 ？？(청사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인재개발원 1 ？？(청사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 ？？(잠실·목동운동장) 행사시 인력부족으로 인한 52시간 초과근무 발생 및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보건환경연구원 2 ？？(청사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어린이병원 1 ？？(청사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은평병원 1 ？？(청사방호) 근무시간 축소(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므로 4조 운영 필요 ？ 감원 사항 : △5명 부서 인원 세부 내역 계 △5 총무과 △1 ？？서울일자리센터 방호인력 재배치로 인한 감원 교량안전과 △4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중단에 따른 감원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원의 총수) ① 시 청원경찰의 정원은 482명으로 한다. ② (생 략) 제6조(정원의 총수) ① ------------ ------- 507명---------. ② (현행과 같음) 4 향후 계획 ？？ 발령의뢰(법무담당관) ’18. 9. 17. ？？ 발령·시행 ’18. 10. 4.(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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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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