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829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권병규 김승훈 남정현 09/17 한병용 협 조 주무관 김철기 서울가꿈주택사업 확대시행 추진계획 2018. 9.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가꿈주택사업 확대시행 추진계획 ☞ 서울가꿈주택 : 체계적인 공공지원(집수리비용 보조)을 통해 집수리 모범 주택을 조성·홍보함으로써 집수리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하는 사업 Ⅰ 추진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집수리 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2조(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등)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47호, ′15.10.13.)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2018. 4.) Ⅱ 추진경과 - 2015.10.13.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행정2부시장방침제347호) - 2015.12.15. : 2016년 서울가꿈주택 신규사업 추진계획 - 2017. 3.17. : 2017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계획 - 2018. 3.14. : 2018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계획 - 2018. 4.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 2018. 8.19. : 시민과 동고동락 성과보고회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일환으로 집수리 지원 사업 확대 발표 Ⅲ 확대 계획(안) ？ 확대계획 Ⅳ 향후계획 ？ 2018. 9. : 서울가꿈주택 투자심사 상정 예정 ？ 2018.12. : 2019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세부추진 계획수립 붙임 2018년도 서울가꿈주택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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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2450
본청
주거환경개선과-9829
D00000344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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