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4411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최원철 김명준 심상원 09/17 송천헌 협 조 전략기획실장 유연호 총무과장 이행용 조경과장 강인호 주무관 김성태 주무관 남궁영화 재활용품 적치장 등 철거 후 재설치 계획 2018.9.14. 서울대공원 (운영과) 재활용품 적치장 등 철거 후 재설치 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적발된 재활용품 적치장 및 청소용품 보관창고를 원상복구(철거)하고 재활용품 적치장을 인？허가 절차 이행 후 설치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근 거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사실조회(과천시, ‘18.7.10 ) ？ 서울대공원 산림훼손 및 불법쓰레기 적치장 운영 ？ 위 치 : 서울대공원 내 동물급식실 건물 인근 산림지역 ？ 위법시설 : 재활용품 적치장, 청소용품 보관창고 - 산림지역 내 허가 또는 신고없이 토지형질변경(콘크리트 타설) 및 물건적치(쓰레기 야적장) - 위반시설일 경우 원상복구 재활용품 적치장 청소용품 보관창고 □ 사실조회 회신 ？ ’18.9.30까지 철거 및 원상복구 통보(서울대공원 → 과천시) Ⅱ 현 황 □ 위반시설 구 분 재활용품 적치장 청소용품 보관창고 설치시기 2010년경 2010년경 위 치 사료 조리실 위쪽 다람쥐 광장 입구 지목 및 면적 임야 245㎡ 임야 50㎡ 구 조 물 메시형울타리 철골 목재 □ 위반사항 : 인ㆍ허가 절차 없이 무단 설치 Ⅲ 조 치 방 안 □ 재활용품 적치장 : 철거 및 인ㆍ허가 절차 이행 ？ 임시사용 : 퇴비사(동물분뇨 적치장) 옆 공간 ？ 철거 및 인ㆍ허가 절차 이행 후 재설치 □ 청소용품 보관창고 : 철거 □ 철거 소요예산 : 금7,000,000원(금칠백만원) ？ 재활용품 적치장 및 창고 : 시공업체 철거 ？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 총무과,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시민만족도 향상, 쾌적하고 안전한 대공원 환경조성, 공공운영비(201-02) Ⅳ 재활용품 적치장 재설치 계획 □ 1안) 현위치 인ㆍ허가 절차 이행 후 재설치 ？ 설치공사 : 적치장 바닥 및 울타리 정비 ？ 소요예산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 총무과,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시민만족도 향상, 쾌적하고 안전한 대공원 환경조성, 시설비(401-01) □ 2안) 퇴비사 옆 공간을 인ㆍ허가 절차 이행 후 설치 ？ 퇴비사로 행위 허가된 공간을 재활용 적치장으로 변경 후 사용 ？ 소요예산 : 금12,692,000원(금일천이백육십구만이천원) - 울타리 설치 : 12,692,000원(울타리 64m + 출입문 8m) □ 검토의견 : 재활용품 원거리 이동에 따른 작업 효율성 및 고객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위치(1안) 인ㆍ허가 추진 Ⅴ 향후 일정 ？ 재활용품 및 청소용품 이전 : ’18. 9.19.까지 ？ 철거 및 원상복구(시공업체) : ’18. 9.28.까지 ？ 원상복구 완료 신고(과천시 통보) : ’18.10. 1.까지 ？ 과천시 현장 점검 : ’18.10월 중 ？ 인ㆍ허가 절차 진행(조경과 협조) : ’18.11월 중 ？ 재활용품 적치장 설치 공사 : 인ㆍ허가 절차 완료 후 붙임 :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사실 조회 공문 1부. 2.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1부. 3. 현장사진 2매. 4.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사실 조회 결과 송부 공문 1부. 5. 철거 및 설치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각 1부. 끝.
16119202
20210924222450
본청
운영과-4411
D000003447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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