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배부 안내 1. 우리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시행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도시생태계, 시민건강, 에너지사용 등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원천적인 해소 또는 저감, 복원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2018.7.19. 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검토항목 선정절차(스코핑) 도입 2. 환경성검토항목 개편(기본항목 : 비오톱, 토지이용, 물순환) 개정 전 개정 후 구분 기본항목 선택 항목 구분 기본항목 선택 항목 자연 환경 생태면적률, 녹지네트워크, 지형변동, 비오톱 습지보전, 동·식물상, 물순환(우수이용), 지하수위, 표토보전, 기존 수목 보전 및 이식 등 자연생태 환경 비오톱 생태네트워크,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 활 환 경 토지 환경 토지환경 토양, 지형·지질 생활 환경 일조, 바람 및 미기후, 에너지, 경관, 휴식/여가공간, 보행친화공간 실내공기질, 폐기물처리(건설폐기물 포함), 온실가스, 친수공간, 소음·진동, 절전·절수기 사용 등 물환경 물순환 (수리수문) 수질 대기 환경 - 바람 및 미기후, 악취, 대기질·미세먼지, 온실가스 기타 - 친환경적 자원순환, 에너지, 소음·진동, 경관, 휴식 및 여가공간, 일조, 보행친화공간, 전파장해 - - - 사회경제환경 - 인구, 주거, 산업 3. 공간구상계획 도입 - 환경성검토서에 환경변화를 시각화한 ‘공간구상계획 도면’ 포함 - 대상 : 비오톱, 생태면적률, 자연지반 녹지율, 토지피복도, 생태네트워크 등 - 방법 : 사업시행 전·후의 환경 변화를 정밀지도(1:25,000이하)로 작성 ※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치구 결정사업에 대하여는 계획 도면 작성 여건이 구비될 때까지 공간구상계획 수립 한시적 보류 4. 환경성검토 사후 관리 강화 -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신설 - 환경성검토 관련 서류 UPIS 등재 및 이력 관리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별도송부). 2. 배부대상 기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정책과장,대기정책과장,기후대기과장,녹색에너지과장,자원순환과장,생활환경과장,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자연생태과장,물순환정책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디자인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최유종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9/17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08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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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1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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