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9018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안인향 代안인향 최성태 09/17 류훈 협 조 상업용 한옥 맞춤형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한옥 전문가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2018. 9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한옥전문가 워크숍>개최 결과보고 ‘01년 이후 북촌 등 하고자 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 : 2018. 9. 14(금) 10:00∼12:30 ○ 장소 : 시청사 소회의실(3)(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 참석 - - - ※ 보고 ※ ○ 내용 : 상업용 한옥실태조사 쟁점별 토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 실태조사 개요 > 가. 공간적 범위 : 인사동 및 익선동 일대 나. 내용적 범위 : 상업용 한옥(수선) 실태조사와 쟁점 도출, 개보수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 용역기간(금액) : ‘18. 4. 25 ∼ ’18. 10. 5 (소규모 용역 15백만원) 라. 용역업체 : ㈜ 에프오알엠도시건축공간연구소 ？？ 주요의견 상업용 한옥에 대한 ‘일반해’와 ‘특수해(지역별)’ ○ 상업용 한옥의 입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 주택에서 상점으로 가능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의 입면이 아니라, 상점의 입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지역 특성(상업의 종류, 매출 등)을 고려한 상업용 한옥의 목표 수준을 정해야 함. - 특히 익선동 상업지역은 상대적으로 북촌과는 다르며, 열악한 지역 한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조정보다는 함. ※ 익선동, 인사동 골목길은 2M미만 좁은 골목길 특성상 입면을 보기는 어려움 - 예)이 있음. 이때 기와 뿐만 아니라 상부구조 목조와 구조 안전성, 지붕에 올라가는 실외기 등 설비까지 포함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있음(공모전, 가이드라인 등) - 변화를 인정하되, ‘복구’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가역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개조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 있음. ○ - 목재에 다른 재료를 접합시키는 경우 접합부에서 결함 발생. 목재 기둥을 제거하고 철재 빔을 통해 구조를 보강할 경우 내진에 취약해 질 수 있음 - - ○ - . - - 마당으로 지붕을 이어서 확장하거나 새로운 가설지붕을 만들거나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지원하는 방안(공공지원 및 역할). ⇒ 경미한 개보수를 제외하고는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시스템 지원 - 마당과 채의 단차를 두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음. ⇒ 지붕과 실내에서 보는 처마와 목구조를 통해 마당의 형태를 파악 ？？ 의견 종합 ○ 지원기준의 문제점과 차이의 인정에서 출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 가이드라인 제시(지구단위계획, 조례, 심의기준과 연동) ○ ‘창의적 건축아이디어 수용’과 ‘형태적 다양성’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 강화 ○ 상업용 한옥 입면은 다양성, 융통성을 주는 가이드라인과 지원 필요 ○ ○ ○ 미관문제보다는 구조안전(내진 등)에 대한 점검 관리 지원강화(공공지원) 주요 쟁점 의견(규제와 완화, 가이드라인 방향) ？？ 행정사항 ○ - - (외부전문가(한옥위원회 위원) 및 한옥조성과 직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한옥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8.10∼11 별첨1. 참석 자료1식(용량상 별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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