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술심사담당관-1416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17.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결 재 김달국 조현석 09/17 김홍길 협 조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15번 중 2번, 김상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훈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015번 중 2번 2. 건설기술용역 관련 1) 건설기술용역 PQ심사 관련 2) PQ참여기술자 관련 3) 국무조정실 감사 관련 2. 건설기술용역 관련 1) 건설기술용역 PQ심사 관련 ○ 본 기관 수행 건설기술용역 PQ심사 개요와 관련입찰 절차는 “붙임1”과 같습니다. ○ 기술용역 간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범위)은 “붙임2”와 같습니다. ○ ‘18. 8월 현재 건설기술용역 발주 건수 및 금액은 총 76건에 37,761백만원입니다. 2) PQ참여기술자 관련 ○ PQ평가 시 참여기술자 분류방식(사책, 분책, 분참 등)과 분류에 따른 배점 범위(등급, 경력, 유사용역에 따른 배점)는 “붙임 3”과 같습니다. ○ PQ평가 시 참여기술자 경력평가에 있어 발주부서 감독기관 소속의 경우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과 배점(2013년 이후 평가방식 변화여부)은 “붙임4”와 같습니다. ○ ‘18. 8월 현재 PQ 및 입찰 낙찰이 완료된 사업건수 및 사업비 중, 본 기관 및 자회사 출신/경력자가 PQ 참여기술자로 등록된 사업 건수 및 사업비 액수와 한해 건수/액수 대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PQ로 등록된 사업 (건수) 사업비 (백만원) PQ 참여기술자 총원 서울시 출신 참여기술자 비율(%) 서울시출신 참여용역 사책 분책 분참 사책 분책 분참 사책 분책 분참 건수 금액 (백만원) 계 76 37,761 74 201 174 24 22 9 32 11 5 37 8,754 설계 등 용역 18 12,098 17 67 74 0 2 0 0 3 0 2 863 건설사업관리 용역 9 14,798 9 34 0 0 1 0 0 3 0 1 633 정밀안전점검 용역 49 10,865 48 100 100 24 19 9 50 19 9 34 7,258 ○ ‘18. 8월 현재 낙찰완료 사업중 PQ참여기술자 총원 대비(각 분류별: 사책, 분책, 분참 등) 서울시 출신 경력자 인원과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PQ 참여기술자 총원 서울시 출신 참여기술자 비율(%) 사책 분책 분참 사책 분책 분참 사책 분책 분참 74 201 174 24 22 9 32 11 5 ○ ‘18. 8월 현재 낙찰완료 사업 중, 본 기관 및 자회사 출신/경력자 PQ참여기술자의 분류별(사책, 분책, 분참 등) 분포와 (분류별) 심사기준 최고점 대비, 이들이 득한 평균 경력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구분 PQ 참여기술자 총원 최고점 서울시 출신 참여기술자 득점 사책 분참 분참 사책 분책 분참 경력 배점 경력 배점 경력 배점 경력 배점 경력 배점 경력 배점 설계 등 용역 20년이상 5 15년이상 8 10년이상 3 - - 29년 8 - - 건설사업관리 용역 5년이상 15 20개월이상 13 - - 36년 13 정밀안전점검 용역 10년이상 8 7년이상 6 5년이상 3 12년 8 9년 6 8년 3 3) 국무조정실 감사 관련 ○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적발된 본 기관 경력의 허위경력자 현황 - 퇴직 건설기술자 허위경력 점검 결과(’17. 11. 4. 서울시에서 국무조정실 제출) 기관명 서울시 - 허위경력기술자 발표(’17. 12. 21. 국무조정실 보도) : ○ 감사 이후 본 기관 징계처리 현황 - (’18.6.22.) 국무조정실에서 경력관리실태 점검결과 국토교통부(감사담당관)에 통보 - (’18.9.10.현재) 허위 경력의심자의 주소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치 진행 중 ○ 적발된 허위경력자가 참여기술자로 소속하여 수주한 사업건수와 금액 (출처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18.9.4.) 구 분 용역수주 허위경력자 수 수주용역 건 수 금액(억원) ※ 서울시 자체 조사이력은 없으며,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사 내역자료를 받아 작성함 ○ 적발된 허위경력자 중 가장 많은 수주 건수를 기록한 인원 3순위는 붙임5 내역과 같습니다. 붙임 1. 건설기술용역 PQ심사 개요와 관련입찰 절차 1부 2.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1부 3. PQ평가 시 참여기술자 분류방식과 분류에 따른 배점 범위 1부 4. PQ평가 시 참여기술자 경력평가에 있어 발주부서 감독기관 소속의 경우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과 배점 1부 5. 허위경력자 중 최다 수주건수 대상인원 및 내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조 현 석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상 석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이 동 ☎ 2133-8562 주무관 유 현 선 ☎ 2133-8557 주무관 김 달 국 ☎ 2133-4011 주무관 신 경 숙 작 성 일 :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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