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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572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여혜정 전기호 이상훈 이해우 09/14 代이해우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교통정책과장 代이진구 자원순환과장 박동규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기후행동 선언문 참여계획 - 글로벌 기후행동 정상회의 시 발표 - ’18. 9.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후행동 선언문？ 참여계획 - 글로벌 기후행동 정상회의(샌프란시스코, 9월) 시 발표 - ’18.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글로벌 기후행동 정상회의(Global Climate Summit, GCAS)？에서 발표될 기후행동 선언문에 우리시 참여 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보고 드림 ？？ 검토배경 ○ C40 등 GCAS(기후행동 정상회의) 주최 측은 행사 중에 선언(발표)될 4개 기후행동 선언문 내용에 서울시의 참여를 요청 ※ 4개 기후행동 선언문 : ① Deadline 2020, ② 친환경 거리 선언 ③ 넷 제로 (Net Zero) 탄소 건물, ④ 폐기물제로화선언 ○ 서울은 C40 부의장 도시로서 세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선도하고 있는 위상 등을 감안,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선언문 참여에 대해 긍정적 검토 ⇒ 선언문 참여여부에 대한 각 부서별 수렴 의견결과를 C40 등 주최 측에 전달. 주최 측은 정상회의 중 기자회견을 통해 선언문 발표(’18.9월) ≪ 글로벌 기후행동 정상회의 ≫ ？ 일시장소 : ’18.9.12(수)~14(금) /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 주 제 : 기후변화협약 비당사국 주체의 글로벌 기후 행동 ？ 개최목적 :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분수령인 2018년, 비당사국 주체의 단합된 의지를 보이고 당사국의 이행 강화 촉구 ？ 초청대상 : 전 세계 지방 리더(주지사·시장 등), 기업 CEO 등 ？ 주 관 : 캘리포니아 주정부·블룸버그재단·UNFCCC·마힌드라 그룹 ？ 조 직 위 : C40, Climate Group, 기후행동네트워크, BSR, Ceres 등 ※ 동 기간 중 “C40 시장 운영위원회” 및 “글로벌시장서약 이사회” 개최 ？？ 참여계획(안) ○ 참여시기 : 2018. 9월 이후 ※ 구체적 시기 등은 C40 등과 협의 후 결정 ○ 내 용(요약) 선 언 문 명 주 요 내 용 검토결과 Deadline 2020 ？ ’20년까지 파리협정에서 비준한 지구온도 상승 1.5℃ 제한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도시의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기후대기과) 친환경 거리 선언 ？ ’25년까지 화석 연료 제로버스만 조달 (버스정책과) 넷 제로 탄소건물 ？ ’30년까지 신규 건물 탄소제로 의무화 법(규정) 제정 ？ ’50년까지 모든 건물 탄소제로 의무화 법(규정) 제정 (건축기획과) 폐기물제로화선언 ？ ’30년까지 1인당 생활폐기물 ’15년 대비 15% 감축 ？ ’30년까지 직매립 및 소각 폐기물 ’15년 대비 50% 감축 ？ ’30년까지 직매립 및 소각 폐기물 전환율(재활용율) 70% 제고 (자원순환과) - 장기검토 결정 사유 및 조치사항 : 부서별로 전문가 자문한 결과, 서울시 현재 실정 등을 고려 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임. 향후 해외 다른 도시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 참여여부 결정 예정 ○ 조치사항 : C40 등과 협의하여 선언문 목표 달성을 위해 액션 플랜 수립 조치 등 ？？ 행정사항 ○ 참여 여부에 대한 부서별 의견을 종합하여 C40 측에 통보(’18.9월) ？？ 선언문 참여 : 별첨 선언문에 서울시 참여 확인(전자 서명)하여 통보 ？？ 장기검토과제 : 미 참여로 통보 ○ 참여 수용 선언문(과제) 대해 C40 및 해외도시 등과 정책 공유 등을 통해 목표 달성 공동 노력(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버스정책과) ※ 미참여 선언문에 대해서도 C40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참여방안 강구 등 노력 별 첨 : 분야별·부서별 검토결과 및 4개 기후행동 선언문 \ 붙 임 1 분야별？부서별 검토결과 선언문명 주 요 내 용 검 토 의 견 Deadline 2020 (검토부서 기후대기과) ？’20년까지 파리협정에서 비준한 지구온도 상승 1.5℃ 제한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도시의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 21세기 후반까지 탄소중립 달성 방향설정 및 30년을 중간목표로 설정 - 기후위험 적응 및 회복력 제고방안 마련 - 기후변화대응계획 이행을 통한 사회？환경？경제적 효용 명시 및 시민에게 분배 - 기후변화대응계획 이행방안 명시 ？현재, 우리 시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서울의 약속)을 수립？이행 중으로, ‘20년까지 ’05년 대비 25%, ‘30년까지 40% 감축목표를 가지고 5개년 계획(’17~‘21년)을 추진중임 ？선언문 내용중 21세기 후반까지 ‘탄소중립’ 달성과 관련하여 현재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 인구규모, 냉난방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후여건상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52개 도시가 선언 참여를 표명하였고, 아시아 도시가 다수 참여하고 있어 우리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강한의지와 동참을 표명하는 취지에서 선언에 참여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 아시아 참여도시 : 암만, 청도, 두바이, 더반, 자카르타, 하노이, 홍콩, 칭다오, 요코하마, 도쿄(참여 예정) ※ 주요 참여 대도시 : 보스턴, 뉴욕, LA, 런던, 베를린, 파리, 멕시코시티 등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20년에 ‘21년 이후 향후 5년간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예정으로, 용역내용에 ’30년 목표 및 파리협정 이행기여를 위한 21세기 후반까지의 방향성을 담아 수립？추진 가능함 친환경 거리 선언 (검토부서 교통정책과) ？2025년부터 파트너기관과 협력 하여 탄소제로 버스만 조달 <친환경 거리 선언 서울시 참여 수락> ？현재, 우리 시는 「2025년 전기차가 편리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전기버스를 도입 추진 중이며, 시내버스 7,405대 중에서 ’25년까지 전기버스 3000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 실천 기본계획(’17.10, 기후환경본부) ？선언문 내용중 2025년부터 탄소제로 버스만 조달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현재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 인프라(충전소) 기술 수준, 서울시내 차고지 협소로 충전소 설치의 공간적 제약 등이 예상되나, 현재 10여개 도시가 선언 참여를 표명하였고, 우리시도 탄소제로 버스만 조달하여 친환경 거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강한의지와 동참을 표명하는 취지에서 선언에 참여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전기버스 도입과 더불어 수소버스 도입 계획 수립을 검토중으로 21세기 후반까지의 방향성을 담아 수립？추진토록 하겠음 넷 제로 탄소건물 (검토부서 건축기획과) ？ ’30년까지 신규 건물 탄소제로 의무화 <넷 제로 탄소건물> ？선언문 내용 중 넷 탄소 제로 건물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함. ？관련 전문가 문의결과 탄소제로라는 건물이 자재 등 생산과정까지의 탄소제로를 포함하는 넷제로탄소부터 단순히 국토교통부 인증 중 하나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수준까지 수준이 다양하고, 어느 정도 에너지 절감까지는 추가 비용이 얼마 들지 않지만, 한계수준 이상부터는 추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만큼, 그 수준과 추가비용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임. ？관련 정보가 미흡한 상황에서 구체적 실천목표와 계획을 잡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 되므로 탄소제로 의무화 유보 폐기물 제로화 선언 (검토부서 자원순환과) ？’30년까지 1인당 생활폐기물 ’15년 대비 15% 감축 ？’30년까지 직매립과 소각 폐기물 ’15년 대비 50% 감축 ？’30년까지 직매립과 소각 폐기물 재활용 전환율 70% 제고 <폐기물 제로화 선언, 서울시 거절> ？ ’15년 기준 서울시 생활폐기물 매각·소각량은 년간 982,471톤으로 ’30년까지 매립·소각량 50% 감축과 재활용 전환율 70%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불가능하여 선언에 참여하기가 곤란함 붙 임 2 4개 기후행동 선언문 ① Deadline 2020 서한 안 이달고 시장/C40 의장님께 제목 : 파리협정 이행 기여를 위한 ‘Deadline 2020’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의향서 2016년 세계 각국은 파리협정을 비준함으로써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대비 2℃내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1.5℃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속가능개발과 포용성 제고를 근간으로 탄생한 파리협정은 당사국들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 강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C40가 파트너 기구와 실시한 연구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재앙적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Deadline 2020: How Cities Will Get the Job Done”이라는 이 연구는 C40 회원도시들에 요구되는 기후변화대응의 속도, 규모 및 우선순위를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안전한 기후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 2100년까지 남은 전 세계 탄소예산에서 C40 도시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서울시가 파리 협정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통합한 기후변화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시작할 것을 약속합니다. 특히, 나는 서울시가 같은 공개적 또는 일련의 계획을 통해 파리협정에 의거해 탄소중립과 기후 회복력을 제고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1. 21세기 후반까지(실현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2030년을 중간 목표연도로 설정한다. 2. 서울시가 기후 위험에 어떻게 적응하고 회복력을 제고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3. 기후변화대응계획을 이행함으로써 파생될 광범위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효용에 대해 명시하고, 시민 모두에게 이러한 효용이 분배되도록 한다. 4. 서울시가 본 기후변화대응계획을 어떻게(시장의 권한, 재원, 파트너기구와의 협력 등 통해)이행할 것인지 명시한다. 또한, 이 중대한 아젠다를 이행하고 발전시켜 가는데 있어 시민, 기업, 기구 및 다른 도시를 어떻게 참여시키고, 협력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동료 C40회원 도시 뿐 아니라 非C40 도시들의 파리협정 이행을 촉구하고 장려하기 위한 C40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약속 합니다. ② 친환경 거리 선언 환경친화적이고 건강한 거리를 위한 우리의 약속 (Green&Healthy Street 선언) 세계 주요 도시의 시장인 우리는 도시의 경제 성장 도모, 환경과 시민 건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의 거리는 모든 시민들이 접근 가능하고 안전해야 하며, 공기질은 유해한 오염원으로부터 깨끗해야 한다. 이러한 거리와 공기질은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기후변화 해결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 시장들은 걷기와 자전거타기 그리고 공유교통이 주요 이동 수단이 될 미래를 꿈꾼다.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거리를 확대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걷고,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동차 이용률과 교통 혼잡의 감소 그리고 대기질 개선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탄소제로이동(mobility)로의 전환으로 도로는 더욱 조용해지고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는 더 깨끗해 질 것이다. 교통은 C40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의 최대 25%를 차지하는 가장 큰 대기오염원이다. 도시의 발전이 지속됨에 따라 도로 혼잡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은 교통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전역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로 혼잡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GDP의 1%에 이른다. 이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시간 낭비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뿐 아니라 대기질을 악화시켜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의 데이터들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의 수가 연간 450만 명에 이르며, 천식과 같은 질병에 어린이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도시들은 이미 과거에 비해 더 친환경적이고, 건강하며, 경제적으로도 성장해가고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야심찬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시급하다. 이에 우리는 화석연료제로 거리로의 전환(Fossil-Fuel-Free Streets)을 선언하며, 1) 2025년부터 파트너기관과 협력하여 탄소제로 버스만 조달하고, 2) 도시의 주요 지역을 2030년까지 탄소제로화 할 것이다. 이러한 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노력을 할 것이다. ？ 사람중심의 정책을 통한 도시의 혁신 ？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및 공유교통에 대한 모든 시민의 접근권 제고 ？ 공해차량을 비롯한 전반적인 자동차 수의 감소 및 화석연료차량으로부터의 전환 ？ 관용차량의 탄소제로차량으로의 전환을 통한 솔선수범 ？ 탄소제로차량으로의 전환과 주행거리 감소를 위한 차량 공급업체, 운영업체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 ？ 이러한 목표 이행에 관한 도시의 경과를 2년마다 공개적으로 발표 ③ 넷제로 탄소 건물 선언 넷제로 탄소 건물 도시 선언 Net Zero Carbon Buildings Commitment 건물은 도시의 상징적 스카이라인 형성에서부터 역사적인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도시를 정의한다고 볼 수 있다. 도시는 시민들이 거주하며, 일하고, 공부하고, 쉬는 공간이다. 이러한 도시는 동시에 도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자 대기오염의 주범이기도 하다. 매년 5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건물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사망하고 있다. 파리협정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넷제로 탄소 건물이란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건물이다. 넷제로 탄소 건물은 에너지 초고효율형 건물이며 신재생 에너지가 공급되는 건물이다. 또한, 넷제로 탄소 건물은 에너지 비용에 돈을 낭비 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이자, 이상기후로부터 단열이 잘 되는 생산적인 직장이자, 더러운 공기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이기도 하다. 넷제로 탄소 건물을 위한 행동(action)을 도시들이 지금 당장 취해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에게까지 문제를 물려주게 될 것이나, 넷제로 탄소 건물을 향한 의지를 이행해 낸다면 먼 미래에까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낮은 에너지 비용에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깨끗한 공기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에 대한 행동이 가져다 줄 영향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시장으로서 우리는 넷제로 탄소 건물로의 전환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장들만의 노력으로는 건물을 변혁해낼 수 없다. 우리의 권한이 허용하는 한 넷 제로 탄소 건물을 위한 규제를 도입하고 정책을 계획할 것이다. 건물 기준 설정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는 국가 및 지역 정부와 협력할 것이고, 이미 넷 제로 탄소 건물을 향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이들과 협업할 것이다. 민간 분야는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건물을 구현해 내는데 있어 필수적인 주체이다. 이에 ‘세계그린빌딩협의회(World Green Building Council)’의 ‘넷 제로 탄소 건물 약속’에 서명한 기업들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들 민간 주체들과 도시간협력이 건물 기준 설정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는 국가 정부의 야심찬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학수고대 한다. 우리 도시들이 파리 협정의 가장 강력한 야심을 이행해 내고, 미래의 넷 제로 탄소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 2030년까지 신규 건물을, 2050년까지 모든 건물을 넷제로 탄소 건물화 하기 위한 규제를 입안하고 정책을 계획할 것을 선언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 ？ 넷 제로 탄소 건물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다. ？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사업을 마련할 것이다. ？ 이러한 목표 달성을 향한 성과를 매년 보고하고, 건물 운영중 발생하는 탄소(예. 내재탄소)외의 배출량을 보고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평가할 것이다. [선택적 약속 사항] 많은 도시의 경우, 공공건물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공공건물은 민간 건물에 비해 보다 급진적인 조치를 취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공건물을 활용해 혁신적인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 시장에서 역량을 강화하며 다른 주체들 시장들의 리더십을 따라오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030년까지 넷 제로 탄소인 부동산만 보유하고, 이용하고, 개발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 ？ 현재 공공건물의 에너지 수요와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고, 감축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 넷제로 탄소 공공건물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 이러한 목표 달성을 향한 성과를 매년 보고하고, 건물 운영중 발생하는 탄소(예. 내재탄소)외의 배출량을 포함하는 것의 타당성도 평가할 것이다. ④ 폐기물 제로를 향한 선언 폐기물제로를 향한 선언 Advancing Towards Zero Waste Declaration 전 세계 도시들은 파리 협정의 가장 야심찬 목표 달성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미래의 지속가능하고, 번창하며, 살기 좋은 도시라면 궁극적으로 폐기물제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폐기물 처리는 도시가 제공하는 주요 공공 서비스이자, 시장들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분야이다.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시장들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야심찬 노력이 도시를 보다 깨끗하고, 건강하고, 회복력 있고, 포용적으로 만드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른 환경 오염원 대비 폐기물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분야에 대한 도시의 정책적 노력은 기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보여주는 것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고형 폐기물 협회’의 추산에 따르면 쓰레기 배출, 재활용, 퇴비화를 비롯한 모든 폐기물처리 과정을 고려할 때, 폐기물 분야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10~15%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폐기물생산 감축 정책이 더해질 경우, 페기물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25% 감축에 기여할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가 특히 중대한 이슈이다. 현재, 인간의 소비를 위해 생산되는 모든 식량의 약 3분의 1 가량이 유실 또는 낭비되고 있는데, 그 양이 매년 12억 톤에 달한다.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지에서 부패될 경우, 메탄이 발생하는데, 메탄은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87배나 더 강력한 온실가스로 이미 지구 온난화의 25%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남은 음식물을 매립 대신, 분리처리 하게 되면, 새로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비료를 얻을 수 있고, 토양이 대기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능력도 강화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혐기성 소화와 바이오가스 활용을 통해 에너지도 회수할 수 있다. 다른 폐기물의 경우에도 재사용과 재활용 정책은 매립 또는 소각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일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 사회적인 기업과 취약한 지역사회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매립 및 소각되는 폐기물량을 줄이는 것 뿐 아니라, 경제적 활동을 유한한 자원소비로부터 디커플링하는 순환경제라는 개념도 도시들이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는 가능한 오래 자원을 경제 시스템안에 유지시키고, 폐기물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순환 경제를 위한 정책은 자원 보호, 대기질 개선, 수질 개선을 도모하면서 도시를 더욱 번창하고 경쟁력 있게 해줄 수 있다. 우리 시장들은 야심찬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고형 페기물 및 물질(material) 처리 시스템을 혁신하여 안전한 기후의 미래를 위한 궤도에 올라서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시장으로서 우리는 생활 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물질 처리 개선을 위한 야심차고, 측정가능하며포용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해 폐기물 제로를 향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1)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1인당 생활 고형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 15% 감축하고, 2) 매립과 소각되는 생활 고형 폐기물의 양을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50% 감축하며, 매립과 소각되는 폐기물의 전환율을 2030년까지 70%로 제고시켜 폐기물 제로 도시로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 이러한 야심찬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행동을 이행할 것을 약속 한다: ？ 생산과 공급망에서 유실되는 식량의 양을 줄이고, 잉여 식량 생산을 최소화하며, 안전한 식량 기부와 사료 생산을 위한 안전한 부산물 확보를 통해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량 유실과 낭비를 줄인다. ？ 음식물 쓰레기 및 기타 유기 폐기물의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에서 영양분과 에너지를 회수하는 처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이행한다. ？ 1회용품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과 같은 다른 물질을 감축하고, 상품의 재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생산자 책임제도와 지속가능한 조달과 같은 지역과 지방 차원의 정책 이행을 돕는다 . ？ 건설 자재 및 건축물 해체로 발생하는 물질의 감소, 재사용, 회수와 재활용을 증가시킨다. ？ 홍보와 시민 참여 노력을 강화하고, 관련 자료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며, 정책의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3R(감소, 재사용,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인식과 포용성을 제고한다. ？ 이러한 목표 달성을 향한 도시의 성과를 2년 마다 공개적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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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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