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노상주차구획선 신설 관련 부지 무상사용 승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종로구 주차관리과-18881호(2018.08.31.) 및 종로구 주택과-30803호(2018.09.04.)와 관련입니다. 2. 우리과가 재산관리관인 아래 토지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추차구획 신설”을 위한 무상사용 승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가. 승인 요청 내역 재산 현황 요청 내역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소재지 지목 면적 (㎡) 공시지가 (천원/㎡) 환산가액 (천원) 면적 (㎡) 산출내역 나. 검토 내역: 다.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민택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주거재생과장 09/14 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08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158 /전송 02-2133-0747 / pachino2@seoul.go.kr / 부분공개(5)
16110260
2021092422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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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10819
D000003446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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