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4882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조순화 이정연 09/14 김혜정 2018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관련 모니터링 이의신청 결과 보고(2차) 2018. 9.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8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관련 모니터링 이의신청 결과 보고(2차) 2018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와 관련하여 취업상담 및 알선분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자치구별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림 ？ 모니터링 개요 ？ 대 상 : ’18.1.1.∼ 5.31.(5개월)까지 25개 자치구에서 처리한 구인？상담처리 실적 ？ 기 간 : ’18.2.1~’18.7.15 ？ 방 법 : 항목별 표본추출을 통한 모니터링 - 구인？취업실적의 약 3.0% 표본추출(상담실적은 7.2%) 구분 총 계 구인 상담 추진실적(건) 248,863 32,008 216,855 표본추출(건) (비율 %) 16,627 971 15,656 (6.7) (3.0) (7.2) ？ 수 행 : 서울일자리센터 ？ 결 과 : 적정(96%), 부적정(0.1%), 오류(3.9%) - 총괄현황 (단위 : 건, %) 표본추출 적 정 부적정 처리 소 계 부적정 오류(구인) 오류(상담) 16,627 15,969 658 9 65 584 (100) (96%) (4.0%) (0.1%) (0.4%) (3.5%) - 상담현황 (단위 : 건, %) 표본추출 적 정 상담내용 오류 소 계 중 복 내용미비 미수신 15,656 15,072 584 449 83 52 (100) (96.3) (3.7) (2.9) (0.5) (0.3) ？ 이의신청 처리현황 ？ 모니터링 결과 통보 : ’18. 7. 26.(시→구) ？ 이의신청 대상 : 모니터링결과 부적정으로 분류된 9건 - ’18.1.1∼5.31(5개월)까지 25개 자치구의 구인？취업 실적 중 모니터링 결과 ‘부적정’으로 분류한 구인？취업실적 ？ 접수기간 : ’18.7.26. ~ 8.3. ？ 접수건수 : 8건 - 7개 자치구 : 소명자료 제출(8건) - 1개 자치구 : 소명자료 미제출 ？ 처리과정 - 모니터링 결과 통보 후 접수기간 내 이의신청(자치구 → 서울시) -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자치구 → 서울시) - 증빙서류, 사유서 등 소명자료 확인하여 부적정 여부 최종 결정 (서울일자리센터) ？ 처리결과 - 이의신청 수용(부적정 → 적정) : 7건 최종 부적정건수 부적정처리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수용 (부적정 → 적정) 2건 9건 8건 7건 ？ 처리실적 차감 : 인센티브 평가시 실적 및 점수 차감 - 취업자수(부적정) : 총 2건 차감(1건당 0.2점, 최대 10점 차감) ？ 이의신청 처리결과 ？ 이의신청 인용(부적정 → 적정) : 7건 - 붙임 ‘이의신청 처리결과 및 차감내역’ 참조 ※ 최종 부적정 건수는 건당 0.2점, 최대 10점 차감 ？ 처리실적 차감내역(’18. 1. ~ ’18. 5.) - 붙임 ‘이의신청 처리결과 및 차감내역’ 참조 ※ 인센티브 평가시 자치구별 취업자 및 취업상담실적에서 차감 ？ 향후 조치계획 ？ 모니터링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평가시 차감 적용 - 인센티브 평가시 부적정 1건당 0.2점 최대 10점 감점 ※ 부적정 건수가 총 51건 이상인 경우, 취업상담 및 알선, 구인구직 발굴, 취업지원서비스 질적 향상분야 “0”점 처리함 ？ 자치구 일자리센터 상담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교육 실시 - 교육일정 : ’18. 3월 ~ 10월(※문의 ☎ 731-9523,5) - 교육대상 : 자치구 일자리센터 상담사 또는 취업상담 및 알선업무 담당자 - 교육내용 : 구인구직 취업알선 업무처리지침 및 처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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