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7483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대기과장 최민욱 이종혁 09/14 신대현 양재솔라스테이션 설치계획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2018. 9.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양재솔라스테이션 설치계획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우리시와 서울형 집중충전소 설치 대행협약을 체결한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양재솔라스테이션 기본설치계획(안)을 마련·제출한 바,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및 조성대상지 ？？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 서울형 집중충전소 설치사업 대행협약 (’18.5.9) ？？ 조성 대상지 ○ 위치/면적 : 서초구 양재동 201-1/ 3,070㎡, 양재그린스테이션 내 - 시유지 (재산관리관 : 市 조경과, 분임재산관리관 : 서초구)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잡종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수소충전소로 운영중인 양재 그린스테이션 내 일부공간(548㎡)에 양재솔라스테이션 구축 양재 그린스테이션 대상 부지 위치(3,070㎡) 부지 내 솔라스테이션(548㎡) Ⅱ 그간의 추진경위 ○ ’18. 5. 9 서울형 집중충전소 설치사업 대행협약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 ’18.6.14 부지현황 합동조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초구, 한전, 현대자동차) ○ ’18.6.27 부지사용 협조요청 (市 기후대기과 → 市 조경과, 서초구) ○ ’18.7.16 양재솔라스테이션 설치 계획(안)제출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 Ⅲ 양재 솔라스테이션 설치계획 ？？ 설치규모 : 급속충전기 6기, 태양광 발전시설 20kw, ESS 140kw ○ 급속 충전기 6기( 멀티 EV충전시스템 300kW 설치) ※ 멀티 EV충전시스템 : 전력분배기, 슬림형 충전스탠드로 구성, 총 전력을 충전하는 차량 대수에 적정 분배하여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 ○ 태양광 발전 시설 20kW( 모듈, 인버터 등) : 1일 64kWh 생산(일 3.2시간 채광 기준) ○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연계형(배터리 140kWh, 전원제어시스템 등)설치 <급속 충전기 배치(안)> 1 2 3 4 5 6 ？？ 소요예산 : 595,925천원(VAT 포함) ○ 설치예산 : 541,750천원 - 설 계 비 30,910천원 (실시 설계 16,016천원, 디자인 설계 14,894천원) - 물품 구매 428,449천원 (태양광 시스템 92,984천원, ESS 105,000천원, 운전시스템 50,465천원, 멀티형 충전기 180,000천원) - 설치 공사 35,951천원 (토목·전기설치공사 5,640천원 , 한전 불입금 30,311천원) ○ 부가가치세(총 설치예산의 10%) : 54,175천원 ？？ 추진일정 ○ ’18. 9월 디자인 및 전기 실시설계 시행 ○ ’18. 9월 물품제작 구매 발주 ○ ’18. 12월 양재 솔라스테이션 기초공사, 전기차 충전기, 태양광시설 등 설치\ ○ ’19. 1월 솔라스테이션 시운전 ○ ’19. 2월 양재 솔라스테이션 충전 개시(준공) Ⅳ 설치계획 검토 주요 검토 사항 ① 서울형 집중충전소 구축 조건 충족 및 전기차 이용자 편의성 제공가능 여부 ② 설치계획 전반의 적정성 및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 < 서울형 집중충전소 구축조건 충족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공가능 여부 > ○ 급속충전기 6기 설치를 통해 주차차단기 없이 이용이 가능토록 설계할 계획이며, 또한 태양광에너지 충전시설 활용시, 1일 전기차 약 4대 가량의 추가 충전이 가능 하도록 계획되어 서울형 집중충전소 구축 조건에 적합 ※ 서울형집중충전소 : 급속충전기 5기 이상, 부지 여건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와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융·복합 구축하여 자원순환 모범모델 정립 ○ 또한, 멀티 EV충전시스템 300kW를 설치하여, 충전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충전 전력을 50kW~100kW로 변경토록 구축예정 인 바, 전기차 4대까지 동시에 충전 할 경우에도 약 10 ~ 15분 이내 완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멀티 EV충전시스템 개념도 충전스탠드 직류전원장치(300kW) 변압기 <멀티 EV 충전시스템 설치시 충전소요 시간> ※ 현대 아이오닉 기준으로 산정 충전대수 3대 4대 5대 6대 충전전력 100kW 75kW 60kW 50kW 충전시간 15~20분 15~20분 20~25분 30~40분 < 설치계획 전반의 적정성 및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여부 > ○ 급속충전기 6기, 태양광 발전시설 20kw, ESS 140kw 등을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기 및 태양광을 융？복합 설치하는 설치계획은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멀티형 EV 충전시스템, 태양광, ESS 등 설치 등 사업규모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에서는 국세청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해 대행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 바, 서울에너지공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업비를 일괄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정산 조치 <※ 법률지원담당관 심사 의견> (법률지원담당관- 6928, ’18.4.24) 본 사업의 경우 공사가 공사의 이름으로 집중충전소 설치를 위한 설계, 공사 등의 발주 및 계약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 하는바 집중충전소 설치 사무를 서울시로부터 사실상 포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판단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사업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유의 바람 Ⅴ 조치계획 ○ 양재솔라스테이션 설치 계획 승인 통보 ’18.9.14 - 서울에너지공사는 공정별 추진사항을 매월 우리시에 보고 ○ 양재솔라스테이션 설치 사업비 교부 ’18.9.14 ○ 양재솔라스테이션 설계 및 공사추진 ’19. 1월 까지 ○ 양재솔라스테이션 운영개시 ’19. 2월 불임 : 서울에너지공사 서울형 집중충전소(양재 솔라스테이션) 사업계획(안) 1부. 끝.

16108835

20210924223625

본청

기후대기과-17483

D000003446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