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251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현호 이이동 강선섭 09/14 최정운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3팀장 김대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계획 2018. 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계획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제69호)」일부개정 내용 반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코자 함 1 개정 사유 ○ 행정안전부에서「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해당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개정내용 반영 ※ 2 주요 개정내용 □ 공무원 신분 은닉한 경우 징계의결 시 고려하도록 명시 ○ □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규정 마련 ○ □ 타법령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 □ 성희롱 비위 대한 징계기준 강화 3 추진 일정 ○ 행정규제 등 사전협의 : ’18.10월초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 ’18.10월중 ○ 개정계획 확정 방침 : ’18.11월중 ○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 ’18.12월중 ○ 공포 및 시행 : ’19.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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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감사담당관-14251

D000003446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