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총무부-3008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시설안전과장) 주무관 대금시스템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 재 남경식 김하년 정진일 이택근 09/14 한제현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00번, 정동영의원,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정동영의원(민주평화당)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도시기반시설본부 공공건설현장 현황 및 임금체불이나 장비대금 체불현황 1부. 끝. 정동영 의원(교육위원회, 민주평화당) 【 요구번호 : 1200번 】 □ 도시기반시설본부 1. 공공건설현장 현황 및 임금체불이나 장비대금 체불 현황 - 지자체가 발주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설현장 현황 (해당지역, 사업명, 수주기업, 참여기업, 수주가, 공정률, 완료예정일 등) - 공공건설현장 임금체불이나 장비대금 체불관련 민원제기 현황 및 후속 조치 현황 - 공공건설현장 체불 발생 현황 및 체불 사전방지 활동, 체불 사후해결 방안 - 공공건설현장의 책정임금 지급실태 현황(민원제기현황, 세부내용, 조치현황) - 체불발생 기업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내용 □ 2018. 1월~ 8월말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 공공건설현장 현황 및 임금체불이나 장비대금 체불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가 발주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설현장 현황(붙임1) (해당지역, 사업명, 수주기업, 참여기업, 수주가, 공정률, 완료예정일 등) 2. 공공건설현장 임금 체불이나 장비대금 체불관련 민원제기 현황 및 후속조치 현황(붙임2) 3. 공공건설현장 체불 발생현황 및 체불 사전방지 활동, 체불 사후해결 방안 ○ 공공건설현장 체불 발생현황(붙임2) ○ 체불 사전방지 활동 -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공사 대가 청구시 원·하도급사의 지급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공사관리관(감리)이 기성대가 확인 -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해 노무비 지급 시 지급내역과 근무일수, 직종,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을 근로자 핸드폰으로 문자발송 - 서울시 홈페이지(응답소 하도급 부조리 신고)에 ‘익명제보 게시판’ 신설？운영(‘17.1월~) - 각종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등)을 활용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안내 - 정기교육을 통한 공사관리관, 원·하도급사 체불 예방 교육 실시 ○ 체불 사후해결 방안 - 일차적으로 공사관리관은 체불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 후 이해당사자(원·하도급사, 민원인)간 합의 유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거 차기 기성지급 시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활용 - 체불발생 업체가 대금 미지급 등 민원해결 의지가 없거나 소극적인 경우, 행정조치 절차 신속히 진행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으로 조정·합의 노력에도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제도 안내 4. 공공건설현장의 책정임금 지급실태 현황(민원제기현황, 세부내용, 조치현황) [해당사항없음] 5. 체불발생 기업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내용 [해당사항없음] 붙임 : 1.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 중인 발주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설현장 현황 1부. 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현장 체불발생(임금,장비대금 등) 현황 및 후속조치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건설총괄과장 박 환 대금시스템과장 김하년 ☎3708-2412 주무관 강안회 주무관 남경식 작 성 일 : 2018. 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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