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회신(접수번호 4927370)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4927370, 2018.08.20.)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하고자 합니다. ○ 정보공개 신청 건(접수번호 제4888815호)을 르호봇에 넘겨 답변하도록 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3호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출근거가 조례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법 상 정보공개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 서울시는 舊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이하 "르호봇"이라 합니다.)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서울글로벌창업센터의 운영사무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르호봇은 정보공개법 상 정보공개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르호봇이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등 운영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관리중인 문서이므로 르호봇이 정보를 공개토록 한 것입니다. ○ 그동안 르호봇이 답변한 건에 대한 서울시의 판단, 르호봇의 정보공개 내용과 답변에 대해 서울시가 사실 등을 확인한 뒤 공개 요청에 대해 ⇒ 요청하신 대로 르호봇이 기 처리했던 자료를 포함하여 정보공개 요청 관련 르호봇이 생산.관리 중인 자료를 제출받아 서울시가 정보공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 정보부존재(진정·질의 등)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재은 창업사업팀장 신종선 디지털창업과장 09/14 김복재 협조자 시행 디지털창업과-798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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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창업과-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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