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지역발전활성화(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국비 배분(안) 사전 알림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756호(2018.9.11.) 관련입니다. 2. 2019년 지역발전활성화(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국비 배분(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내년 본예산 편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고보조금 배분 내역 ○ 국고보조금 : 자치구별 10,000천원 ○ 회 계 구 분 : 일반회계 ○ 매칭비율: 국비25%, 지방비25%, 건물주 자부담50%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물주자부담 여부에 대해 기재부와 조율 예정(행안부) -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2019년 세출예산 10,000천원 확보 필요 나. 사업내용 ○ 민간의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남녀분리 설치 시 분리비용 지원 -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계획 시달 예정 다. 기관별 시행사항 ○ 행안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개정을 통해 개방화장실 지정기준 완화 ○ 자치구: 남녀분리 사업대상 선정 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분리비용 지원(근거: 법 제16조)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2-2100-4369, 4383)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및 국고보조금 배분 내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부서)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9/13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94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16098194
20210924224313
본청
생활보건과-19405
D000003445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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