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간접비 청구소송 관련 가지급금 지급 검토의견 회신 1. 노원구 치수과-105(2018.09.04.)호와 관련입니다. 2. 『공릉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간접비 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6645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가지급금 지급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검토의견 - 이 사건 가지급금 지급 당사자는 노원구이며 1심 판결 공사대금은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노원구와 서울시간 법리 검토,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할 사안임 - 2심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1심 판결일(2017.12.21.) 이후 연 15%의 지연이자에 대한 금액이 증가하므로 원고의 회사규모 및 재정상태 등을 판단하여 구 자체 재원으로 가지급금 우선 지급 후 소송 진행하는 방안 검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석 하수정비팀장 이두환 물재생계획과장 09/13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13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16098156
20210924224313
본청
물재생계획과-11344
D00000344536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