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안) 관련 임대주택 세대수 산출 협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안) 관련 임대주택 세대수 산출 협의 1. 구로구 도시계획과-6571(2018.09.0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 제안에 의한 일대 “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임대주택 세대수 산정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가. 당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2-3-5에 따라 추가 임대주택 세대수를 산정하였으나, 2018.4.8. 운영기준 개정시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적용하여 세대수를 산정할 수 있음. 나. 아울러, 위 기준에 따른 임대주택 산정시 전체 세대수는 종전 규정과 같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완화받은 용적률을 제외한 세대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귀구에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태현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임대주택과장 09/13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17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69 /전송 02-2133-0756 / 201501233@seoul.go.kr / 부분공개(5)
16097013
20210924224313
본청
임대주택과-11735
D00000344556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