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6700 결재일자 2018.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재율 고정숙 김영흠 한영희 09/13 황치영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노인주거복지 혁신모델 운영지원 예산전용 계획 2018. 9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노인주거복지 혁신모델 운영지원 예산전용 계획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노인주거복지 혁신모델 운영지원 예산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어르신돌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르신 커뮤니티 케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미래과제 선정(기획담당관, 2017.10.) ○ 과제명: 노인주거복지 혁신모델 도입지원(인구변화대응분야) ？？ 노인주거복지 혁신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어르신복지과-10724, 2018.6.14.) ？？ 지역중심 어르신돌봄 커뮤니티 사업 시행계획(어르신복지과-15704, 2018.8.31.) Ⅱ 예산현황 ？？ 사업명 : 노인주거복지 혁신모델 운영지원 (어르신돌봄 커뮤니티 사업 시행) ？？ 예산액 : 218,000천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307-05) Ⅲ 예산전용 계획 ？？예산전용(안) ○ 전용금액 - 어르신생활시설 운영(민간위탁금) : 감)218,000천원 - 어르신생활시설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 증)218,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변 경 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운영 내실화 어르신요양 인프라구축 어르신생활 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307-05) 6,315,475 218,000 6,097,47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842,107 218,000 7,060,107 붙임 1. 예산전용요구서 1부 2. 노인주거복지 혁신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 1부 3. 지역중심 어르신돌봄 커뮤니티 사업 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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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4313
본청
어르신복지과-16700
D000003445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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