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2463 결재일자 2018.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터넷운영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서은지 전소현 고경희 09/13 김태균 협 조 인터넷정책팀장 조병와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9. 정 보 기 획 관 (정보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한 사전절차가 완료되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개정안을 확정하고자 함 1 개 정 사 유 ？？ 마일리지 운영 현황분석 및 타기관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한 실효성 검토 결과 시정참여 기여도가 낮은 적립서비스 부여기준 삭제로 탄력운영 가능 ？？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시민 요구사항을 반영 하기 위한 사용 용도 범위 확대 필요 2 추 진 경 과 ？？ 협의사항 이행 : ‘18.7.20.~8.24.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 없음 ○ 갈등영향분석평가(갈등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 (20일간) : ‘18.8.2.~8.22. ○ 의견제출 없음 ？？ 법제심사 완료 : ‘18.8.27.~9.11. 3 주 요 내 용 ？？ 서울시 홈페이지 마일리지의 사용용도 정비(안 제8조제1항) ○ 사용빈도가 감소하는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삭제 ○ 시장이 정할 수 있는 마일리지 용도의 범위 확대 -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 →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으로의 교환 등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것” ？？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정한 조례의 별표를 삭제하면서 시장이 그 부여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띄어쓰기 오류 및 비문 표현 등 정비 4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9.21.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19. 1. 4. 붙임 1.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16095020
20210924224313
본청
정보기획담당관-12463
D00000344542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