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655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최현 김근용 09/12 박문희 협조 2018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배정 요청 검토결과 2018. 9.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2018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배정 요청 검토결과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굴착복구공사) 추가 재배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4942호(2018.9.11.) ？？ 2018년도 예산 현황 ○ 예산현액 : 25,080백만원 ○ 재배정액 : 23,340백만원(배정 잔액 1,740백만원) ○ 재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미배정액 동 부 서 부 남 부 북 부 성 동 강 서 계 25,080 1,740 4,820 4,770 2,911 3,402 3,136 4,301 직접복구비 17,574 800 3,462 2,653 2,640 2,601 2,286 3,132 사후정비비 6,000 939 857 1,616 270 800 849 669 감 리 비 1,500 1 500 500 499 시설부대비 6 - 1 1 1 1 1 1 - 예산과목 : 도로굴착복구, 도로굴착복구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동부도로사업소 요청 현황 ○ 예산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배정액 집행 예상액 추가 요청액 비 고 (3년평균 집행액) 9월말 12월말 굴착복구공사 3,462 4,070 7,004 3,542 3,462 ○ 추가요청 사유 - 지하매설물 관리기관(한전 지중화공사, 상·하수도관 정비, 지하철 공사 지장물 이설공사 등) 굴착 수요 대폭 증가 - 2018년 도로굴착복구 면적은 42,767㎡으로 최근 3년 평균 22,635㎡보다 2배 가까이 증가 예상 ※ 동기간 대비 직접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결과 2016년보다 2.8배 이상 징수됨 ？？ 검토의견 ○ 추석명절 이전 기성 집행을 위해 도로굴착복구기금 배정 잔액(800백만원) 우선 재배정 조치 ○ 도로사업소 도로굴착복구 예산 집행 계획 점검 -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사업소 점검과 병행 ☞ 타당성 검토 후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의위원회 개최(10월)를 통해 반영 여부 결정 ？？ 행정사항 ○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배정 요청(재정관리담당관) - 재배정 요청액 : 800백만원 - 재배정처 : 동부도로사업소 붙임 : 동부도로사업소 기금 재배정 요청 문서 1부. 끝.

16093748

20210924224313

본청

도로관리과-13655

D000003444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