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환경개선과-9690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이동호 노경래 남정현 한병용 09/12 강맹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76번, 이은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 이은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39. 2018년 8월기준, 자치구별 빈집(폐공가) 현황 및 빈집 관리에 관한 서울시 대책 □ 2018년 8월기준, 자치구별 빈집(폐공가) 현황 ○ 서울시내 빈집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통계 자료가 부재합니다. 다만, 2018년 6월기준 1년간 단전가구수(한전) 추정 결과치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음. - 서울시내 빈집 추정치(2018년 한전 1년 단전가구수) 구분 계 빈집(단독) 빈집(공동) □ 빈집 관리에 관한 서울시 대책 ○ 추진배경 -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유발, 범죄 장소 제공,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인 문제 발생 -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빈집을 활용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임대주택공급 및 커뮤니티시설 공간조성 ○ 추진방향 빈집 컨설팅 지원시스템 구축 + 소규모정비업자 = 리모델링, 신축 SH 공사 등 사회주택, NGO 등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임대주택 공급 등 활용 - 빈집소유자가 정비를 원할 경우 주택개량 융자 및 보조 등 지원 대책 마련 -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우선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재생 추진 ※ 빈집 활용은 주민과 함께 마련하여 지속적 운영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 추진계획 - 자치구 빈집실태조사비 보조 지원 : ‘18. 6.2 - 서울시 전지역에 대하여 빈집실태조사 시행 : 23개구(‘18.9월~‘19년.6월) ·목적 :시에서 직접 서울 전지역내 빈집 실태조사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 ·기간 :‘19.9월~‘19. 6월 ·사업내용 : 23개구 자치구 빈집실태조사 빈집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정비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작성 빈집활용(커뮤니티시설 및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공급) · - 장기간 방치된 빈집매입 ·목적 :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 ·활용 : 청년 창업공간, 소규모 텃밭, 청년 임대주택, 마을회관, 공용주차장 주민운동시설 공간 등 ·매입기간 : ‘19년~‘22년 · (단위 : 백만원) - 추진일정 ·‘18. 10월 : 빈집 실태조사 예산확보 및 용역발주, 방침수립 ·‘18. 11월 : 빈집 실태조사 용역착수 ·‘19. 6월 : 빈집 실태조사 용역준공 따로붙임 : 2018년 6월현재 1년간 단전 가구수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노경래 ☎ 2133-7257 주무관 이동호 작 성 일 : 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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