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725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권경희 노경래 09/12 남정현 협조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승훈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몰제 적용 검토결과 보고 2018. 9.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몰제 적용 검토결과 보고 관련근거 ？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 개선(안) (주거환경개선과-14716호/2016.12.30.) ※ 후보지 일몰제 대상 : 후보지(희망지) 결정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대상지 전환신청이 없을 경우, 단 주민협의체 및 자치구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의지 등을 검증한 후 필요시 일몰제 적용을 유보함 추진경과 ？ ‘17.12.31.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 일몰제 도입(서울시) ？ ‘17. 4.25. ‘17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일몰제 적용 (8개구역 적용/3개구역 유보) ？ ‘18. 5. 4 ‘18년도 후보지 선정 및 운영계획(일몰제 포함) ？ ‘18. 5.~7. 자치구 및 주민 의견 수렴 ？ ‘18. 8.29. ’18년 제3차 주거환경관리 자문회의 결과 보고 자문결과 ？ 일시 : 2018.8.28.(화) 10:00~12:00 ？ 장소 : 시청 무교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내부 : 주거환경개선과장외 - 외부 : ？ 자문결과 : 원안가결 - 일몰제 5개소(암사동, 성내동, 청파동1가, 흑석동, 송중동) 적용, 2개소 유보(궁동, 상도3동) 일몰제 적용대상 검토결과 연번 위치 검토결과 비고 1 강동구 암사동 458 일몰제 적용 2 강동구 성내동 502 일몰제 적용 3 구로구 궁동 178 일몰제 유보(12개월) 자치구 유보 요청 4 용산구 청파동1가 일몰제 적용 5 동작구 흑석동9길 일대 일몰제 적용 6 동작구 상도3동 3~5통 일대 일몰제 유보(12개월) 자치구 유보 요청 7 강북구 송중동87-33 일대 일몰제 적용 행정사항 ？ 주거환경관리사업 일몰제 적용 구역 및 유보구역 확정결과를 자치구에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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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4913
본청
주거환경개선과-9725
D000003444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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