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8143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예자 박영종 09/12 신상식 협 조 도로보수과장 이상호 시설보수과장 박춘배 기전과장 代문준호 『2018년 추석 명절』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2018. 9. 성동도로사업소 『2018년 추석 명절』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자칫 헤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가다듬고,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추석 명절 보내기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9월 공직기강 확립활동 강화 요청(공직복무점검단 점검활동 알림) (조사담당관-13501(2018.9.10.)) ？？ 추석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알림(조사담당관-13297(2018. 9. 6)) 2 추 진 계 획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 점검일정 : 9. 12.(수) ~ 9. 18.(화) 중 불시 점검 ？？ 점검대상 : 각 과 사무실 및 부속실 ？？ 점검방법 : 관리단속과 직원이 불시 확인점검(감사위원회 및 안전총괄과 별도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지참출근？무단이석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유사 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실태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청사？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 ？？ 결과조치 : 위반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표창 및 성과상여금 등에 반영하여 불이익 조치 ？？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비위유형별 징계 및 「청탁금지법」위반 사례 중심으로 교육 ？？ 과장 주관 교육 ○ 일 시 : 9. 17.(월) 중 ○ 대 상 : 해당 과 전직원 ○ 내 용 : 붙임『교육자료』참조 ？？ 소장 주관 교육 ○ 일 시 : 9. 14.(금) 15:00 ○ 장 소 : 3층 강당(율곡홀) ○ 교육대상 : 전직원 ○ 교육내용 - 비위유형별 징계 사례 · 서울특별시(최근5년), 인사혁신처(2015 징계사례),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2017)) -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과태료 부과 및 수사의뢰) - 안전총괄본부장 요청사항(안전분야 민원 신속처리 및 대시민 대응 철저) - 주요시설 경계 강화 및 당직근무·보안점검 등 근무태세 확립 -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생활 불편사항 사전예방 및 최소화 ？？ 청사 출입자 통제 강화 ○ 외부인 통제 강화(종합상황실) - 방문 용건·신분 및 해당 담당자 유선 확인 후 청사출입 조치 (방문증 패용) ○ 청사 본관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 24시간 작동 붙임 : 공직기강확립 교육 참고자료 1부. 붙임 공직기강 확립 교육 참고자료 1 비위유형별 징계 사례 < 복무위반 > ○ (근무시간 중 유희행위) 공무원 A와 B는 근무시간 중 당구장 출입 : 경징계 ○ (허위출장 후 음주) 공무원 A,B,C,D,E는 허위출장 후 음주 : 경징계 ○ (허위출장 후 무도장 출입) 공무원 A는 허위출장 후 관외지역 무도장 출입 : 경징계 ○ (상습 조기퇴근 및 갑질) 투자·출연기관 직원 A는 현장에서 상습 조기퇴근 및 업무를 빙자한 업체차량 이용 : 경징계 < 금품 및 향응수수 > ○ (연가지침 위반 및 직무관련자와 골프) 공무원 A는 오후 반일 연가 지침 위반 후 골프장에서 업체 직원으로부터 그린피 14만원 수수 : 경징계 ○ (명절상품권 수수) 공무원 A는 관내 단체장으로부터 10만원권 명절 상품권 수수 : 경징계 및 청탁금지법 위반 법원 통보 ○ (병원비 명목 금품수수) 공무원 A는 병원비 명목으로 업체직원으로부터 50만원 수수 : 중징계 및 청탁금지법 위반 법원 통보 ○ (민원처리 명목으로부터 금품수수) 투자·출연기관 직원 A는 ‘○○사업’관련 발생 민원처리 명목으로 관련 업체직원으로부터 100만원 수수 : 중징계 2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 공공 공연장의 공직자 2인이 해당 공연장에서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한 공연의 기획사대표로부터 공연 전날 1인당 5만원 상당 식사 수수 : 제공자 및 소속 법인 과태료 4배, 수수 공직자 2인에 각각 과태료 2배 ○ 사건 피의자가 조사가 끝난 후 100만원을 수사관의 책상에 놓고 자리를 이탈, 담당 수사관은 금품 제공자에게 반환 : 제공자 과태료 3배 ○ 교육 투자사업자가 학교 교원을 상대로 투자 유치를 하면서 현지 방문을 위해 300만원 상당 여행경비 제공 : 수사의뢰 ○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하여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원 제공, 공사 감리자는 금품 반환 : 수사 의뢰 3 안전총괄본부장 요청사항 ○ 최근 “금천구 가산동 공사장 축대붕괴 사고(8.31.)”, “동작구 상도동 상도유치원건물 기울어짐 사고(9. 6.)” 등이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시민안전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음. ○ 전 직원은 민원처리 시 소극적 대응(관행적 처리, 처리지연 등)으로 인하여 경미한 사안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유념 - 안전관련 민원 접수 시 : 신속히 현장점검 실시 - 관계기관 상황전파 및 안전조치 시행 등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 <안전분야 민원처리 주의사항> ☞ 소관·관할에 구애받지 않고 최초 민원접수한 부서가 현장에 출동하여 즉각적인 현장조치(응급조치, 안전시설 설치 등)하는 원칙 시행 철저 ☞ 위험도가 경미한 경우라도 정확한 원인판단에 따른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반드시 관계부서 합동으로 원인판단 등 절차 준수 ※ 필요시 ‘안전관리자문단’ 적극 활용(문의 : 서울시 시설안전과 2133-8222) ☞ 소규모 굴착공사에도 안전확보 및 불편방지를 위해 초속경시멘트 등을 활용하여 당일 굴착·당일 복구시행 철저 ☞ 이해 관계인에게 적극적인 정보제공·공유를 통해 위험요인 확대 및 근거없는 시민 불안감 확산 방지 ☞ 일선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즉각적 현장조치·매뉴얼 교육 등 자체 현장대응 교육 실시(연2회) 4 복무기강 및 공직윤리 함양, 주요시설 경계 강화 < 기강해이 행위 엄단 > ○ 지참출근？무단이석, 출근시간 경과 연가결재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순찰 소홀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보안점검부 관리 소홀(결재 누락) <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 국민정서에 반하는 지나친 음주가무 및 접대골프 금지 ○ 중식은 가급적 구내식당 이용 < 주요시설 경계강화 등 > ○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응소체계 유지 ○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대응체계 구축 ○ 휴대폰을 수시 수신 확인 ○ 청사？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 이행 ○ 외부인 청사출입 통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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