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4번, 권미혁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1794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권미혁 국회의원실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최홍규 한일기 박경서 09/12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4번, 따로붙임 : 끝. □ 요구내용 : □ 요구 목록 1. 민원 처리 기준 및 관련 근거 올해 6월 이후, 서울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건물과 땅 붕괴사고(용산,금천,동작)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구청에 붕괴 위험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민원을 회피하거나 묵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바, 1) 해당사안과 관련한 시민의 민원제기에 대한 행정의 처리 절차 - 관련 법령 및 근거, 매뉴얼 - 절차 및 처리 소요시간 - 발견된 문제점 등 2) 서울시 행정지도 및 구청의 후속 대응 방안에 대해 자료를 요구합니다. □ 1. ○ ○ 2. ○ ○ 첨부 1. . 2.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건축기획과) 건축관리팀장 한 일 기 ☎ 2133-7112 담당자 최 홍 규 작 성 일 : 2018.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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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4번, 권미혁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944 생산일자 2018-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3443981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