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법제처 등 법령해석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법제처 등 법령해석 관련) 1. 법무담당관-13062(2018.9.10.)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관련 최근 3년간 법제처 등 외부기관에 법령 유권해석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도시정비법 관련 유권해석 자료 1부.(e-mail로 별도송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9/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2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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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10_법제처 등 외부기관 법령 유권해석 요청 내역(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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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법제처 등 법령해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299 생산일자 2018-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06) 관리번호 D00000344430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