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께서 접수하신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관련 질의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접수하신 민원내용은 “서울시에서 시 조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아는데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 지역에서도 7층 이하로 일괄 제한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시 조례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분별한 고층 개발은 주변 건축물과의 과도한 층수 차이로 인한 일조 및 조망 침해, 나홀로 아파트 양산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환경개선과(담당자 김희완, ☎ 2133-7258)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9/1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66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084449
20210924224913
본청
주거환경개선과-9668
D000003443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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