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민원 질의회신] 무단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여부 추가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민원 질의회신] 무단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여부 추가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 서면으로 문의(접수번호 : )하신 무단으로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함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해당 시설물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여부 등은 시설물의 구조·기능·이용행태 및 상기 규정, 기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권자가 판단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부과권자인 송파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9/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78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16080226
20210924225606
본청
건축기획과-17884
D00000344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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