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9838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보상준비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박혜선 박수미 최현실 09/11 최윤종 협 조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디자인팀장 이용수 실효대응준비팀장 이용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 9.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실효위기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위원회 현황 ？？ 근거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74호)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공원조성과-8872(2018.8.20.)호) ？？ 구성: 19명 ○ ○ ？？ 임기: 1년() ※1회 연임 가능 ？？ 주요기능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대상지 선정 ○ 매수청구 및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여부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모니터링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과 관련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회의운영 : 정기회(분기별 1회), 임시회(필요시 수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2 공정 · 투명 · 전문적인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책임성 및 전문성 제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위원회 개최 시마다 청렴서약서【붙임3】를 징구하여 위원의 책임성 제고 ？？ 회피 등 절차 이행 강화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 자문을 위해 이해관계 유무 사전 확인 및 회피 등 신청 절차 안내 철저 ○ 지방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함을 안내(「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 위원 명단 비공개 및 관리 철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위원 명단 비공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 제1차 회의 시, 위촉 서약서【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5】 징구 ？？ 심의·조정 자료 기록 및 관리 철저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별지 제2호 및 제3호(심의·조정 자료 및 결과) 서식 일부 수정【붙임6】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회의록은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검토 종결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제외) ※ 필요 시 녹음기록은 녹취록으로 작성 ○ 관련 자료 외부 반출 금지 등 보안 관리 철저 － 안건 목록 및 심의·조정 자료는 회의 당일 위원회 제출, 회의 종료 후 일체 회수 － 제본 업체에 보안 서약서【붙임7】 징구 3 제1차 위원회 개최계획(안) ？？ 회의개요 ○ ○ ○ ○ ？？ 세부 진행계획 내 용 시 간 비 고 ？ 개회 및 진행 안내 16:00~16:03 ( 3') ？ 위촉장 수여 16:03~16:05 ( 2') ？ 위원 소개 16:05~16:10 ( 5') ？ 푸른도시국장 인사말씀 16:10~16:13 ( 3') ？ 워크숍 16:13~16:43 (30') 위원회 운영계획 등 설명 ？ 위원장 · 부위원장 선출 16:43~16:50 ( 7') ？ 안건 보고(6건) 16:50~16:55 ( 5') ⑧ 심의 · 자문 16:55~17:55 (60') ⑨ 폐회 17:55~18:00 ( 5') 4 행정 사항 ？？ 1차 위원회 소요 예산(안): 금3,070천원 ○ 참석수당 : 금1,800천원(150,000원 x 12명) ○ 위촉장 제작 : 금70천원(5,000원 x 14매) ○ 제본비 등 : 금1,200천원 － 심의자료 제본비, 운영 물품 구입, 다과 등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생활권공원확충, 노후공원재조성,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참석명부 및 청렴서약서 1부. 4. 위원 위촉 서약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자문 및 심의·조정 자료 및 결과(서식) 1부. 7. 보안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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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조성과-9838

D000003443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