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8098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장미경 代박종필 09/11 유보화 2018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발급부진 자치구 점검계획 2018.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8년 본인서명 발급부진 자치구 점검계획 ’12.12.1.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평균 발급률(5.2%)미만 자치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합동 현장 실태점검을 하고자 함. ？ 점검 개요 ○ 점 검 일 : 2018. 09. 18.(화) ○ 점검대상 : 양천구, 서초구 ○ 점 검 반 - 행정안전자치부 : 손지혜사무관, 장현진주무관 - 서울시 : 김현정주무관, 장미경주무관 ？ 점검사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추진 상황 - (자치구) 추진계획 수립여부, 홍보·교육실적, 동 주민센터 점검여부 등 - (동 주민센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및 각종 교육·회의 시 안내 실적 등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실적 모니터링 실시 상황 - 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실적 부진 동 주민센터 점검 및 컨설팅 실시 여부 - 차량등록사업소 서명확인서 접수 시 민원인 불편사항 및 정기적 발급실적 점검 ○ 주요 수요기관 홍보 및 협의상황 등 - 관내 수요기관 현황 파악 관리 여부 - 공문 발송, 홍보·교육, 간담회 개최 시 홍보 및 방문 실적 등 ○ 건의사항,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범사례 파악 ？ 결과 조치 ○ 부적정한 업무처리는 현장 시정 조치하고 우수사례는 전파 ○ 추진 상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제도·시스템 개선에 반영 ？ 행정사항 ○ 점검대상 자치구는 점검 장소 마련, 현장 점검시 구청 내 수요부서 참석 등 협조 붙임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추진 점검사항 ① < 자치구 > 항 목 추 진 내 용 비고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 ○ 시·군·구의 활성화 계획 수립 - 계획의 적정성 및 발급률 향상 노력·관심도 ○ 읍·면·동 홍보 실적 모니터링 - 읍·면·동별 발급 및 홍보실적 관리·점검 - 우수사례 발굴？공유？전파 실적 등 - 서명확인서 발급 안내 등 읍·면·동 시달여부 군구별 발급률 부진 최하 읍면동 2개소이상 추진 실적 확인 주요 수요기관 홍보 및 협의상황 ○ 수요부서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 시·군·구 서명확인서 수요부서(차량등록, 인？허가 등) 담당자 교육 - 민원담당 공무원 별도 교육 - 읍·면·동 서명담당자 교육 여부 ○ 수요기관 대한 안내·홍보 및 협의 - 수요기관 실태 파악 여부 및 제도 안내 법원·등기소, 금융기관, 자동차매매조합, 공인중개사 협회, 법무사·행정사 사무소 등 ？ 공문 발송, 홍보？교육, 회의？간담회 개최 등 - 거부기관 현황 및 조치사항 발급실적 모니터링 추진상황 ○ 발급실적 부진 읍·면·동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 읍면동 정기적 발급률 파악 및 점검·독려 ○ 차량등록사업소 이용 현황 모니터링 실시 - 정기적 발급률 파악 및 점검 - 사업소 관리부서(교통부서)를 통한 발급률 독려 붙임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점검표(안) ？ 대상 : 시(도) 시(군·구) 구분 점검항목 점 검 결 과 증빙서류 이용 활성화 추진 상황 ○활성화 계획 수립 적절성 - 추진개요, 추진사항, 추진일정 -시군구, 읍면동 조치계획 시달 여부 - 발급률 향상 노력(우수사례)·관심도 결과 □양호 □ 미흡 (미흡사유: ) 계획수립 관련 문서 등 조치 사항 ○ 일반국민·방문민원 홍보실적 -현수막, 입간판, 리플릿, 기타 -발급창구안내, 각종교육·회의시 안내 등 · 직접홍보 : 건(명), 우편발송 등 : 건 - 우수사례전파, 홍보실적 점검 등 결과 □양호 □ 미흡 (미흡사유: ) 홍보관련 증빙 자료 등 조치 사항 수요 부서 (기관) 홍보 및 협의 상황 ○수요부서 담당공무원 교육 등 - 수요부서 현황 파악 여부( 개) - 차량, 인·허가 담당자 교육( 회/ 명) - 서명 담당자 교육( 회/ 명) 결과 □양호 □ 미흡 (미흡사유: ) 관련문서,증빙자료 등 조치 사항 ○ 수요기관 대한 안내·홍보 및 협의 - 수요기관 현황 파악 여부( 개소) 법원·등기소, 금융기관, 자동차매매조합 등 - 공문발송, 홍보·교육, 간담회개최 등( 회/ 명) - 거부기관( 개소) 및 조치사항(설득 개소) 결과 □양호 □ 미흡 (미흡사유: ) 조치 사항 발급 실적 모니 터링 추진 상황 ○지자체 모니터링 실시 - 시·군·구, 읍·면·동 발급률 부진 기관 정기적인 점검여부( 회) 및 조치사항 결과 □양호 □ 미흡 (미흡사유: ) 실태조사내역, 증빙자료 등 조치 사항 ○차량등록사업소 모니터링 실시 - 정기적 발급실적 파악 및점검( 회) 및 조치사항 발급률 부진 사유 파악 등 결과 □양호 □ 미흡 (미흡사유: 조치 사항 상기와 같이 2018년 시(도) 본인서명제도 활성화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2018. 9.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구분 확 인 사 항 증빙서류 건의 사항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수범 사례 증빙자료첨부 붙임3 타시도 수범사례 및 홍보 보완사항 ○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서명확인 홍보(경기 김포) - 홍보영상 화면이 내장되어 있는 신형 무인민원발급기 화면 24시간 송출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우편 발송시 송부용봉투 홍보문구 삽입(경기 김포) - 자체 제작한 행정봉투에 서명확인 홍보문구 삽입 ○ 지역축제를 활용한 서명확인제도 홍보(전남 화순·인천 남동구) ※ 화순 국화향연· 인천 소래포구 축제 관광객 및 지역민 대상 등 - 홍보 어깨티 착용 및 홍보 리플릿, 홍보물(물티슈) 배부 ○ 재산세고지서 지면을 활용한 서명확인 홍보문안 인쇄 발송(경남 산청) - 재산세 고지서 24,000매 양면 홍보문구 인쇄 및 6~12월 재산세 부과시 활용 ○ 차량등록사업소 협의 후 차량이전시 서명확인서 집중 접수(경남 창원) - 관내 중고차매매상사 홍보 및 협조 독려 등 ○ 주민센터 강좌 수강생 등 대상으로 서명확인서 무료체험 발급(경남·세종 ) - 각종 단체 회의시 참석대상 등을 대상으로 발급 ○ 산불캠페인 및 김장나눔 행사 등 관변 단체 행사시 홍보(경남 ) - 각종 단체 행사시 참석대상자(민간위원)에게 서명확인제 홍보 등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거부기관 방문독려(대구시) - 수요기관 접수 거부 후 인감증명서 재발급자에 대해 관리 철저 읍·면·동 접수 → 시·군·구 → 시·도 → 거부기관 방문·설득 ○ 수요처 및 수요부서 공문 발송 후 사후관리 철저(대구시) - 공문 발송 후 직접 수요기관 방문 후 설득·협의 ○ 매월 지자체별 및 차량등록사업소 이용 현황 모니터링 실시 - 발급 실적 저조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독려 등 참고1 ‘18년자치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현황 (1~7월) (단위: 통, % 2018.7.31 기준). 구 분 인감대비 발급률(%) 인 감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 합 계 본인서명 전자본인 총 계 3.35 4,511,871 151,254 150,956 298 종로구 3.27 159,660 5,228 5,228 0 중 구 3.75 161,504 6,052 6,051 1 용산구 3.67 128,547 4,721 4,710 11 성동구 3.11 147,143 4,582 4,573 9 광진구 2.92 128,668 3,759 3,754 5 동대문구 3.32 127,270 4,221 4,214 7 중랑구 3.26 118,391 3,854 3,848 6 성북구 3.12 134,941 4,213 4,196 17 강북구 3.63 89,558 3,250 3,242 8 도봉구 4.56 94,419 4,310 4,306 4 노원구 3.46 142,423 4,925 4,908 17 은평구 3.20 151,374 4,851 4,842 9 서대문구 3.19 106,258 3,391 3,377 14 마포구 3.10 193,036 5,984 5,971 13 양천구 2.79 158,837 4,428 4,413 15 강서구 3.84 226,152 8,681 8,663 18 구로구 3.44 164,290 5,645 5,630 15 금천구 3.84 106,514 4,086 4,083 3 영등포구 4.23 244,881 10,355 10,332 23 동작구 2.89 136,932 3,963 3,950 13 관악구 3.99 152,337 6,077 6,060 17 서초구 2.45 395,085 9,670 9,649 21 강남구 3.45 562,631 19,400 19,382 18 송파구 3.40 324,349 11,035 11,010 25 4,573 4,564 9 156,671 강동구 2.92 참고 2 ‘18년 자치구별 차량등록사업소 사용 현황 (1~7월) 구 분 인 감 본인서명 인감대비 발급율(%) 비 고 총 계 134,935 3,614 2.68 서대문구 1,215 37 3.05 강서구 29,227 761 2.60 동작구 1,257 26 2.07 송파구 3,648 97 2.66 마포구 3,926 47 1.20 구로구 2,138 23 1.08 강동구 3,805 99 2.60 종로구 1,267 23 1.82 동대문구 2,822 86 3.05 도봉구 2,192 125 5.70 서초구 11,280 590 5.23 강북구 1,415 104 7.35 금천구 1,976 51 2.58 성북구 1,196 48 4.01 양천구 7,373 132 1.79 관악구 1,555 68 4.37 중구 1,215 16 1.32 용산구 1,473 44 2.99 중랑구 2,547 249 9.78 영등포구 16,766 214 1.28 은평구 2,012 86 4.27 광진구 2,428 39 1.61 강남구 12,941 189 1.46 노원구 2,497 76 3.04 성동구 16,764 384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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