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159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11.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이인원 안종식 이진형 09/11 류훈 협 조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임대계획팀장 박기철 주무관 김홍군 주무관 김경환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40번, 경만선 의원, 교통위원회) 시의회 경만선 의원의 요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경만선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440번 □ 요구내용 1. 장기전세주택 관련 1)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 관련 최초 방침서 2) 장기전세주택 보급 현황 3) 향후 장기전세주택 공급 계획 4)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폐지하거나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 있다면 해당 계획서 및 방침서 1.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 관련 최초 방침서 ○ 첨부1.『서울의 주택정책 보완 및 실행계획』방침서(2007.3.7.) 2. 장기전세주택 보급 현황 ○ 2017년 말 기준 연도별 공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적 계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소계 30,314 245 2,056 1,519 811 6,066 837 3,529 7,367 3,243 2,625 2,016 49㎡이하 618 79 261 19 215 ？ 11 ？ ？ 32 1 59㎡이하 18,373 229 1,442 1,212 749 3,825 563 1,603 3,685 2,072 1,319 1,445 84㎡이하 8,843 16 535 40 43 1,631 263 1,123 2,756 1,033 817 570 114㎡이하 2,704 ？ ？ 6 ？ 394 ？ 792 926 138 448 ？ 114㎡초과 20 ？ ？ ？ ？ ？ 11 ？ ？ ？ 9 3. 향후 장기전세주택 공급 계획 구분 전용면적(㎡) 입주예정일 비고 48 59 74 84 계 고덕강일공공주택 조성사업 1,490 111 121 1,722 2021년 하반기 건설형 위례택지개발지구 454 231 685 2020년 상반기 고척동 장기전세 11 11 2018년 12월 강변SK뷰 (구의3구역) 20 20 2018년 12월 매입형 4.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폐지하거나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 계획서 및 방침서 ○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60㎡ 이하의 매입형 임대주택을 행복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 행복주택 전환 공급 대상 - 주택법 제20조에 따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형(임대)주택 - 도시재정비촉진법 제31조에 따른 임대주택 ○ 첨부2.『공공임대주택 공급유형 전환 추진계획』방침서(2017.2.28.) ○ 첨부3.『매입형 임대주택 행복주택 추가 전환 검토』방침서(2018.1.12.)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안 종 식 박 기 철 김 준 표 ☎ 2133-7071 ☎ 2133-7068 ☎ 2133-7081 담 당 자 이 인 원 김 홍 군 김 경 환 작 성 일: 2018. 9. 7.
16074930
20210924225606
본청
임대주택과-11596
D000003443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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