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123 결재일자 2018.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권계획팀장 생활권계획추진반장 이명만 강성필 전결 09/10 이승석 협 조 생활권계획 정착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용역 공정회의(9월1주차) 결과보고 2018. 9. 생활권계획 정착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용역 공정회의(9월1주차)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18. 9. 6(목) 14:00~15:30 ○ 장 소 : 생활권계획추진반 회의실 ○ 참석자 - 생활권계획추진반장, 생활권계획팀장, 생활권관리팀장, 담당자 등 - 김인희 선임연구원(서울연구원) 외 1명 - 제일엔지니어링 박종범이사, 양경진부장 외 2명 등 ○ 회의내용 -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주요 추진사항 ？ 시범대상지 선정, 실행계획 수립 및 단계별 선정 기준 검토 등 ？？ 회의결과 ○ 생활권계획 실현방안 시범대상지 선정 관련 - 선정결과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 의견 반영 등 지표에 대한 정성적인 검토가 필요함. ？균형발전차원에서 자치구와 협의 후 1~2개소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것으로 판단됨.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용역의 균형발전지표와 비교·활용하는 방안 검토 - 가중치 배점의 차등화를 주고, 추가적인 항목 검토 필요 ·가중치에서 생활서비스시설, 신규 중심지 부분은 생활권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가중치를 높여서 배점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독산 및 미아지역생활권 이외에 3개 지역생활권에 대해 선정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강남 3구 및 도심권 제외) 동북(1)권, 서남권, 서북권 ○ 전략별 실행계획 관련 - 생활권계획은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주는 것이 최우선으로 자치구와 협의 필요 - 주민체감이 가능한 실질적 사업 발굴 검토가 필요함. ·서울시 및 자치구 추진 사업 이외에 용역사에서 공공사업 위주로 신규사업 발굴 필요(소방도로 확보, 하수도 개선 등)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포함한 계획 수립 필요 ·재생사업 완료 이후의 지속적 관리차원 ○ 중심지 육성계획 관련 - 상업지역 배분은 생활권계획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치구 관련 검토내용 및 의지 등 고려하여 추진·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생활서비스시설, 지역기여시설 등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과 연계 검토, 국비지원 근거 등으로 활용 ○ 생활서비스시설 확충계획 관련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분석한 생활서비스시설 수요분석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 필요 → 가용지분석, 용도지역 상향 등과 연계한 공급계획 수립 필요 - 시설별 공급계획 수립 시 주요부서, 예산체계, 주요추진 내용 등도 같이 검토 ？？ 향후계획 ○ ？18. 9월 : 공정회의 시 보완하여 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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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3123

D000003442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