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단지내 외부인의 무단 주차에 대한 주차 위반금 부과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단지 내 외부인의 무단주차에 대한 주차 위반금 부과”질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2호에는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 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에서는 외부차량의 출입통제를 통하여 무단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무단주차 차량에 대하여 서울시 주차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경고문 부착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관할구청에 신고 후 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견인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 등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9/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1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6074293
20210924225606
본청
공동주택과-15123
D00000344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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