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접수(접수번호 )에 따른 처리 결과보고 1. 서울특별시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 과 관련입니다. 2.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한 민원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민원접수내용 : 강남구 개포로 516 개포주공6단지아파트 내 소방도로 등 확보 나. 민원처리결과 : 민원인께 전화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차 등 방해행위 금지 근거 마련한 소방기본법(18.2.9.공포, 18.8.10. 시행), 소방기본법 시행령(18.8.7.공포, 18.8.10.시행) 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공동 주택에는 소급적용이 안되어 민원인이 제기한 장소는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권한은 없으나, 주·야간 지속적인 주차차량들에 대한 문제점 인식하여 2018.9.10(월) 12시경 아파트 현장 및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소방통로확보 안내문 부착 등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주차 계도를 당부하였습니다. 3.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위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02-6981-7443)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이상희 대응총괄팀장 代정민석 재난관리과장 09/10 임남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432 ( ) 접수 ( ) 우 06171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2-1190 /전송 02-553-3199 / hyggelife@seoul.go.kr / 부분공개(5)
16073895
20210924225606
본청
재난관리과-8432
D000003442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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