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9435 결재일자 2018.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명이 윤재삼 마채숙 09/10 강태웅 '18년 제4차(9월) 투자심사 시행계획 2018. 9.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제4차(9월) 투자심사 시행계획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원 운영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자 제4차 투자심사 시행계획 수립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일자리 창출효과 ○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 ？？ 심사대상: 총 54건 ※ 붙임 ‘투자심사 목록’ 참조 ○ 기관별 현황 (단위 : 건, 억원) 총 계 시 사 업 자치구 사업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54 10,098 41 8,953 13 1,145 ○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억원) 총 계 계 일반공공행정 문화및 관광 국토및 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수송및 교통 농림해양수산 보건 사회 복지 환경 보호 건 수 54 6 10 7 7 19 1 1 2 1 금 액 10,098 1,193 498 723 2,437 4,983 107 49 103 5 ※ ‘철회’ 사업 : 3건 (BT-IT 융합센터 건립, 양화한강공원부상형 자전거도로 설치, 서울시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사업) ？？ 운영절차 ○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사업부서→재정관리담당관) : 7.24.(화)한 ○ 현지심사 및 심사자료 분석 : 7.25.(수) ~ 9. 5.(수) - 사업추진 대상지역 현장조사 및 심사대상 사업 검토 의견서 작성 (재정관리담당관？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공공투자관리센터) ○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1차) : 7.25.(수) ~ 8.21.(화) - 대상 : 의뢰사업 중 타당성 검토대상 사업(사업계획 적정성, 재무·경제 타당성 등) ○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2차) : 8.28.(화) ~ 9. 5.(수) ○ 분야별 전문위원 사전 검토 : 7. 5.(목) ~ 7.13.(금) ※ 분야별로 사업당 2명 이상 검토 ○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9.10.(월) - 구 성 : 재정관리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 담당팀장, 자치행정과 행정협력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담당팀장 - 내 용 : 투자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 : 9.13.(목) / 9.14.(금) - 구 성 : 10명 이내(내부 3명, 위촉직 6명) - 내 용 : 분야별 심층토론을 통해 사업타당성 심사(본위원회 결과 보고) - 결 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심층심사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9.20.(목) - 구 성 : 15명 (내부 3, 위촉직 12)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B/C 1.0 미만 및 검토불가’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결과에 대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별 담당팀장이 직접 설명 - 결 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투자심사 결과통보 : 14일 이내) ？？ 소요예산 : 10,490천원 ○ 산출내역 - 안건 검토수당 : 1,280천원(20,000원 × 32건 x 2명) - 위원회 참석수당 : 4,050천원(150,000원 x 27명) - 속기사 수당 : 2,160천원(180,000원/시간 x 4시간 x 3회) - 투자심사의뢰서 제작 : 3,000천원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8년 제4차(9월) 투자심사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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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담당관-9435

D00000344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