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9182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공자전거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반성태 남병윤 09/07 김미정 협 조 2018 공공자전거 관리운영 대행사무 지도·점검계획 2018. 9.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공공자전거 관리운영 대행사무 지도？점검계획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관리운영 업무 수행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정 이행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개선방안 마련 등 공공자전거 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점검 등) 및 제36조(검사)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시 공공자전거 관리운영 대행협약서 제16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 대상 기관 :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설치 운영 관리 ？ 점검 일자 : ’18.10.16.(화) ~ 10.17.(수) ※ 점검일은 탄력적으로 운영(변경 가능) - 자료제출(서울시설공단 ⇒ 시) : ’18.9.28(금)까지 ？ 점검 방법 - 1단계 : 서울시설공단 자체 사전 점검(’18.09.19. ~ 09.21.) - 2단계 : 자전거정책과 현장 지도 점검(’18.10.16. ~ 10.17.) ？ 점검 반원 : 자전거정책과 공공자전거팀장 외 2명 ？ 점검 범위 : ’18년도 대행사무 처리 업무 등 ？ 대행 기간 : ’17.1.1. ~ ’18.12.31.(2년간) ？ 주요 점검사항 ？ 수탁기간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 대행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 - 대행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대행받은 시설의 증개축, 신축 및 이에 대한 사전 승인 여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 -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 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대행협약서 내용 준수 여부 - 대행사무 운영 내용 및 위탁조건 등 이행 여부 ？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 공공자전거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공공자전거 확충 및 대여소 확대 설치에 관한 사무 ？ 공공자전거 운영인력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무 ？ 기타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 예산？회계 적정 집행실태 등 - 물품관리 실태 : 민간대행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 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등 - 시설 및 위탁사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현장 의견 수렴(만족도 조사 등) - 기타 관계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여부 위탁사무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단계별 점검 계획 ？ 1단계 : 대행사무 서울시설공단 자체 사전 점검 - 점검 기간 : ’18.9.19.(수) ~ 9.21.(금) - 점검 주체 :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 주요 점검 내용 ？ 인사, 복무실태 및 주요시설물 관리현황 ？ 대행사업비 집행, 이용료 징수 현황내역 및 잔액반납의 적정 여부 ？ 위탁사업 추진 결과 및 성과 등 ？ 2단계 : 대행사무 확인 현장 지도？점검 - 현장 점검 : ’18.10.16.(화) ~ 10.17.(수) - 점검 인원 : 공공자전거팀장 외 2명 - 분야별 점검 사항 점검 분야 점검 내용 인사 및 복무 - 인력관리 실태(채용, 운영, 관리 등) - 개인별 복무실태(연가, 병가, 출장 등) - 상담원 모니터링 평가 및 교육실적 예산 및 회계 - 지방공기업 법령 및 회계관련 법규 준수 - 위탁사업비 사용내역 시설물(물품)관리 - 주요시설 장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시설물 개보수 등 이력관리 현황 - 비품구입 내역 및 시설물관리대장 작성 대행사무 운영 - 2018년 예산 집행 현황 - 공공자전거 이용료 징수 현황 - 공공자전거 구축(장비 구입 및 설치 등) 및 배송. 정비 등 운영 현황 - 사고 관리 및 보험처리 현황 기 타 - 대행사무 자체점검 결과 확인 - 자전거 관리 등 업무 개선사항 등 ？ 행정사항 ？ 향후 조치계획 - 즉시 조치사항 : 점검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 시행 - 장기적 개선사항 : 계획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통보 - 사전 조치결과 제출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방침서, 보고서 등) ’18.9.28.(금)까지 자체 점검결과를 제출토록 시설관리공단에 통보 ？ 추진일정 - ’18.9.19.~ 9.21. : 대행사무 자체 사전 점검(서울시설공단) ？ ’18.9.28.(금) : 점검결과 자료 제출(시설공단 ⇒ 서울시) - ’18.10.16.~10.17. : 대행사무 현장 지도？점검(자전거정책과) - ’18.10.31.까지 : 2018년 대행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별첨 : 1. 대행 협약서 1부. 2. 제출 자료 목록 1부. 3. 지도？점검표 1부. 붙 임 1 제출 자료 목록 1. 일반행정 분야 ○ 조직 및 인력현황 ○ 업무분장 내역 ○ 공공자전거 관리 운영 계획 사본 ○ 공공자전거 계절별(하절기/동절기 등) 재난 안전 등 관리계획 사본 ○ 시설관리공단 내부 위임전결규정 사본 ○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감사, 감사원 등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공공자전거 관련 신문 방송 등 언론 보도 내용 및 해명자료 조치결과 ○ 유지관리 업무혁신 및 예산절감 사례 ○ 보험 등 소송관련 수행 현황 ○ 공공자전거 지역센터 순찰 일지, 순찰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 ○ 민원상담, 배송, 수리센터 업무일지 및 처리현황 ○ 2017년 공공자전거 운영 관리 결과보고 2. 예산 분야 (2018.9.30.현재) ○ 대행사업비 총괄 및 예산 결산 현황 구분 예산액 배정액 결산액 집행잔액 ○ 인건비 집행내역(물품구매 포함) 및 집행 현황 예산구분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 공사비 집행계획 및 집행현황 예산구분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 물품구매 집행계획 및 집행 현황 예산구분 품명 계약방법 예산액 집행액 잔액 관리구분 비 고 ○ 수의계약 현황(공사 물품 구매) 예산구분 사업내용 예산액 결산액 집행잔액 비 고 ○ 2018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및 물품관리대장(2018.9.30.기준) 3. 상담 분야 (2018.9.30.현재) ○ 상담(진정, 건의, 전화민원,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대장 사본 1부 연번 접수일 민원내용 처리내용 처리일 비고 ○ 상담건수 총 계 응답율 상담 콜 수신내용 발 신 수신합계 상 담 포 기 - 주요상담내용 : 대여소 추가설치, 이용방법, 앱 이용방법, 미반납에 대한 문의, 고장신고, 추가요금 납부방법, 통신장애 신고, 기타 4. 배송？정비 분야 (2018.9.30.현재) ○ 센터별 정비？배송 처리대장 사본 1부 연번 정비？배송처리내용 접수일 처리일 비고 ○ 정비 건수 합계 단말기 벨 핸들 브레 이크 변속기 타이어 체인 체인 물받이 스텐드 기타 튜브 커버 4. 제도개선 사항 ○ 사전 점검사항 원인 규명 후 이에 대한 개선 등 해소방안 작성 붙 임 2 지도？점검표 □ 점검현황 점검일자 2018. . .( ) 장 소 점 검 자 소속 : 자전거정책과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자전거정책과 직급 : 성명 : (인) □ 점검사항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우수 보통 미흡 인력 채용 관리 1 ？ 인력체용시 공개경쟁채용 원칙 준수 여부 2 ？ 근로계약 체결 여부 3 ？ 인력채용 구비서류 등 관계철 구비 여부 ？ 관련 증명 서류 등 4 ？ 인사기록카드 관리상태 5 ？ 조직도 및 담당 업무표 제작？게시 여부 직원 복무 상황 1 ？ 출장명령 후 출장여부(근무상황부 확인) 2 ？ 연가,병가 실시상태(개인별근무상황부 확인) 3 ？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 4 ？ 관리, 상담, 배송, 정비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조별 복부상황 관리 여부 예산 회계 관리 1 ？ 통합회계관리 : 회계, 급여, 예산, 수입관리 - 급여지급관리(퇴직금 적립, 별도계화관리) 2 ？ 회계보고(회계담당자 지정여부 확인) -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정산, 결산 보고 등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집행률 관리 3 ？ 지출품의서, 결의서 등 회계 서류 적정성 등 영수증 증빙 적합 여부 4 ？ 자산(비품, 소모품)관리(물품관리대장 등) 5 ？ 기타(자체 회계 감사 등) 사업 운영 1 ？ 일반, 상담, 관리, 배송요원 관리 등 2 ？ 사업계획 대비 이행 철저 3 ？ 시기별, 위급사항별 안전관리 계획 및 이행 4 ？ 기타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행 실태 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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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책과-9182

D000003441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