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3008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김경신 유봉모 양용택 09/07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75번, 이은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은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075번 【도시계획국】 65.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 후 개발승인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후 개발승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65. 연도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후 개발승인 현황(2014~현재) 해제유형 위 치 면적(㎡) 결정고시 비고 2017 산업단지 강동구 상일동 404일대 78,144 ‘17.12.14 (국토부) 강동일반산업단지 2018 국책사업 (국민임대 주택사업 등) 강남구 수서동 187일원 386,390 ‘18.01.09 (국토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소규모 단절토지 중랑구 신내동 278-92외 9개소 15,677 ‘18.05.03 (서울시) 5개 자치구 (중랑, 도봉, 강서, 서초, 강남) 경계선관통대지 종로구 부암동 95-1외 7필지 305 ‘18.05.03 (서울시) 3개 자치구 (종로, 노원, 은평) - 소규모단절토지 : 도로(중로2류이상)·철도·하천개수로의 설치로 인하여 단절된 10,000㎡ 미만의 토지 - 경계선관통대지 :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 면적 1,000㎡이하의 토지 ○ 2014~2016년 해제내역 없음. ○ 2017년 해제된 ○ 2018년 해제된 ○ 소규모 단절토지 및 관통대지 해제 세부현황 구 분 해제대상 세부내역 면적(㎡) 소규모 단절토지 10개소 (15,677㎡) 중랑구 신내동 278-92 일대 217 중랑구 신내동 287-5 일대 3,970 중랑구 신내동 322-7 일대 290 중랑구 신내동 323-4 일대 129 중랑구 신내동 351-1 일대 572.8 도봉구 도봉동 604-55 일대 30.8 도봉구 도봉동 274-1 일대 4,616 강서구 개화동 319-1 일대 5,531.1 서초구 내곡동 1-1878 일대 130 강남구 세곡동 21-7 일대 190 경계선 관통대지 8필지 (305㎡) 종로구 부암동 95-1 298 중 15 종로구 평창동 5-1 314 중 32 노원구 중계동 11 347 중 34 은평구 불광동 8-60 218 중 30 은평구 불광동 8-59 178 중 3 은평구 불광동 170-71 251 중 118 은평구 불광동 170-57 248 중 72 은평구 불광동 170-58 116 중 1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유 봉 모 ☎ 2133-8332 주 무 관 김 경 신 작 성 일 : 20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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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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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3008
D000003440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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