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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2910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박태욱 손형권 구종원 여장권 09/07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72번, 신창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창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972번] 1. 2012~2018.6 기준 교통카드 부정사용 적발 현황 - 연도별 전체 이용현황(건수 및 금액) 및 부정사용 현황(건수 및 금액) - 부정사용 유형별 구분 2. 2012~2018.6 기준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 및 불이익 처분 부과 현황 - 부정사용 유형별 구분, 사용금지처분 및 부가금 부과 등 제재 처분 결과 3. 향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2012~2018.6 기준 교통카드 부정사용 적발 현황 ○ 9호선 연도별 전체 이용현황 및 부정사용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전체 이용현황 건수 및 금액>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소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이 용 객 1,007,164 124,774 134,515 140,314 156,652 177,048 182,188 91,673 금 액 ※ 이용승객 = 순승차 + 환승승차 < 부정사용 건수 > (단위 : 건) 구 분 소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소 계 184 21 20 32 36 31 36 8 무표 미신고 132 13 15 23 28 20 27 6 우대권 부정 12 1 2 3 - 4 1 1 할인권 부정 32 7 2 5 6 5 6 1 교통카드 부정 8 - 1 1 2 2 2 - < 부정사용 금액 > (단위 : 원) 구 분 소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소 계 무표 미신고 우대권 부정 할인권 부정 교통카드 부정 2. 2012~2018.6 기준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 및 불이익 처분 부과 현황 ○ 9호선은 市 대중교통 기본조례 제3조의2(부가운임징수) 및 운영사별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정사용자에게 기본운임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 - 유형별 구분, 사용금지처분 및 부가금 등 제재 처분결과는 1번 답변 참조 3. 향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 9호선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고객안전원(역직원)이 상시 부정승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추가 인력을 동원해 특별단속을 시행 중 - 환승역의 경우 각 운영기관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 부정승차 합동 T/F를 운영해 부정승차 합동단속 및 부정승차 근절노력을 추진 구분 단속주기 단속방법 상시단속 ？매일 출퇴근시간대 - 오전 07:00∼09:00 - 오후 18:00∼20:00 - 출퇴근시간대 고객안전원이 전 역사 게이트 주변에서 집중 단속 실시 정기단속 ？매월 1회 (총12회) - 특정역사 현장직원 집중 단속 실시 ？매분기 1회(총4회) - 주요 10개역은 본사 지원인력 위주로 단속 - 나머지 역사는 역 직원들 집중 단속 특별단속 (불시) ？매월 1회 - 보안요원(2인1조)과 역직원이 불시 단속 - 상습 부정승차 고객 감시 활동 실시 ○ 또한, 9호선은 부정승차 예방 및 계도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방지대책을 실시 - 승강장 안내게시기(TDI) 홍보 : 부정승차 시 부가금 징수 홍보 - 부정승차 방지 역사내 홍보 안내문 상시 부착 - 부정승차 시 승차구간 운임 및 30배 부가금 징수 등 안내 - 부정승차 특별단속 기간 중 홍보용 배너 설치(게이트 주변) - 역사 내 지속적인 안내방송 실시 등.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손형권 ☎ 2133-4169 담당자 박태욱 작 성 일 : 2018.9.6.(목)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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