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생이모작지원과-10516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이미래 강재신 김혁 한영희 09/07 황치영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6번, 고병국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고병국 의원(요구번호 436번,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36번 ○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관련 각 자치구별 공기청정기 보급계획 □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총 2,623개소 (경로당 3,378개소 중 공기청정기 미설치 경로당) ※ 25개 자치구 중 중구, 강남구는 자치구비로 보급 완료 ○ 지원기준 : 개소당 2,300,000원 ○ 소요예산 : 6,033,308천원(국비 25%, 시비 45.3%, 구비 29.7%) (단위:천원) 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6,033,308 1,508,327 2,732,929 1,792,052 ○ 지원방법 - 단년도 사업으로 ‘18년 내 구입하여 보급 완료 - 자치구에서 입찰공고 등을 통해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자 선정, 계약 및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처리) - 자치구별 예산 범위 내 경로당 별 면적, 구조 등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지원기준 마련· 적용 ○ 추진시기 - 2018. 9.∼12. : 추경예산확정 후 국·시비 교부하여 자치구별로 구입 추진 붙임 : 자치구별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소요예산 현황 1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 재 신 ☎2133-7811 주 무 관 이 미 래 작 성 일 : 2018. 9. 6 <붙임> 자치구별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소요예산 현황 (단위:개소, 원) 지역 전체 경로당수 미설치 경로당수 등급 계 국비(확정) 시비 구비 서울 3,386 2,623 6,033,308,000 1,508,327,000 2,732,928,600 1,792,052,400 종로 61 61 3 140,300,000 35,075,000 52,612,500 52,612,500 중구 46 - 3 ※ 자치구비로 전체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완료 용산 85 45 3 103,500,000 25,875,000 38,812,500 38,812,500 성동 159 6 2 14,208,000 3,552,000 6,393,600 4,262,400 광진 97 97 2 223,100,000 55,775,000 100,395,000 66,930,000 동대문 133 133 2 305,900,000 76,475,000 137,655,000 91,770,000 중랑 122 122 1 280,600,000 70,150,000 147,315,000 63,135,000 성북 163 52 1 119,600,000 29,900,000 62,790,000 26,910,000 강북 97 97 1 223,100,000 55,775,000 117,127,500 50,197,500 도봉 135 135 1 310,500,000 77,625,000 163,012,500 69,862,500 노원 245 245 1 563,500,000 140,875,000 295,837,500 126,787,500 은평 154 123 2 282,900,000 70,725,000 127,305,000 84,870,000 서대문 104 100 2 230,000,000 57,500,000 103,500,000 69,000,000 마포 154 104 3 239,200,000 59,800,000 89,700,000 89,700,000 양천 163 163 2 374,900,000 93,725,000 168,705,000 112,470,000 강서 202 202 2 464,600,000 116,150,000 209,070,000 139,380,000 구로 191 191 2 439,300,000 109,825,000 197,685,000 131,790,000 금천 70 44 2 101,200,000 25,300,000 45,540,000 30,360,000 영등포 171 123 3 282,900,000 70,725,000 106,087,500 106,087,500 동작 135 133 2 305,900,000 76,475,000 137,655,000 91,770,000 관악 114 114 2 262,200,000 65,550,000 117,990,000 78,660,000 서초 136 49 3 112,700,000 28,175,000 42,262,500 42,262,500 강남 165 - 4 ※ 자치구비로 전체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완료 송파 165 165 3 379,500,000 94,875,000 142,312,500 142,312,500 강동 119 119 2 273,700,000 68,425,000 123,165,000 82,110,000 시·구비 부담 비율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 지원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지원 지원 등급 18년 자치구 기준 재정수요충족도 자치구수 자치구 매칭비율(%) 국비 시비 구비 1 50% 미만 5 중랑, 노원, 도봉, 강북, 성북 25 52.5 22.5 2 50%~70%미만 12 구로,광진, 서대문, 양천, 동대문, 강서, 동작, 강동, 금천, 성동, 은평, 관악 25 45 30 3 70%~100%미만 7 영등포, 용산, 종로, 송파, 중구, 서초, 마포 25 37.5 37.5 4 100%이상 1 강남 25 22.5 52.5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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